728x90 가사소송의 格36 이혼 등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눈여겨 볼 만한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등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므15425 판결입니다.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결 요지는 대법원 주요판결 공보를 참고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중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부부 중 외국 국적의 남편이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등 소를 제기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만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가진 원고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피고는 부부로 중국에서 거주하는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본안 심리 후 원고의 청구를.. 2023. 5. 8. 우연히 블랙박스에 녹음된 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사소송에서 눈여겨 볼 만한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된 파일을 통하여 배우자가 3명과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알게된 사안에서 블랙박스에 저장된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22. 12. 8. 선고 2022르22029 판결입니다.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결 요지는 서울고등법원 중요판결 및 결정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A와 1992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원고는 2021년경 배우자 A의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통하여 A가 다른 이성 3명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 뒤,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정행위를 한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다툼의 .. 2023. 2. 1. 이혼소송 (10) _ 보전소송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의 초기 단계에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향후 집행이 어려울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각종 보전소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전소송] 보전처분이란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으로, 대표적인 보전처분으로는 가압류 / 가처분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부동산 가압류 / 처분금지 가처분 혹은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소송이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집행을 하려 하는데 상대방의 재산이 집행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신청을 하면 무조건 인용하기 보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면밀히 살펴보는 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 가.. 2022. 12. 9. 이혼소송 (9) _ 이혼청구를 기각한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3년 가까이 진행한 이혼 사건에서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실제 성공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상대방이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혼 소장 제출] 저희 의뢰인(피고)은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가장이었고, 상대방(원고)는 육아휴직을 하고 육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혼인 초기부터 피고와 여러가지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불만을 가졌습니다. 원고는 그 동안 쌓이 불만이 쌓였고,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간 뒤 복귀하지 않은 채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의 해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 의한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 2022. 12. 7. 이전 1 2 3 4 5 6 7 8 9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