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민사소송의 格32 [승소사례] 용역비 청구 소송 _ 대법원 승소확정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용역 수수료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무리한 용역비 청구를 기각시킨 성공사례의 대법원 최종 판단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상대방의 상고 지난 게시글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것처럼,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용역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와 판결문이 기재된 링크 글을 다시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kypbob/223289745947 [승소사례] 용역비 청구 소송 _ 항소심 방어 성공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용역 수수료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무리한 용역... blog.naver.com 상대방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은 100만원 지급에 대한 법령 적용을 잘못하였고.. 2024. 1. 2. [승소사례] 용역비 청구 소송 _ 항소심 방어 성공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용역 수수료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무리한 용역비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성공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개업공인중개사이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중개를 원고에게 의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보수로 12,32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현재까지 10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11,3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전속대리 권한을 주면 중개수수료.. 2023. 12. 11. 서비스 면적 포함한 대가를 지불하고 아파트 매수하였으나 활용 불가능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비스 면적 포함한 대가를 지불하고 아파트 매수하였으나 활용 불가능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의 경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피고들은 공인중개사에게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매도를 의뢰하였고, 공인중개사는 피고들을 만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방문하여 내부 사진을 찍고 사진과 함께 네이버 부동산에 업로드 하였으며, 서비스 면적 활용도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위 광고를 보고 중인중개사를 찾아왔고, 공인중개사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서비스면적을 포함하여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을 결정하였습니다. 특약사항 :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담보책임과는 별.. 2023. 11. 23.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 대출이자 청구하는 법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대출이자 상당의 금원도 추가 손해로 청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의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성합니다. https://blog.naver.com/skypbob/223254104439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_ 전부 승소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요즘, #전세보증금 ... blog.naver.com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 이자의 청구를 희망하는 의뢰인도 많습니다. 이 경우 원용할 수 있는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2023. 11. 20. 이전 1 2 3 4 ··· 8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