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장두식변호사기둥소송6 의왕 신도시 상가 기둥소송 (2)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왕신도시 상가기둥소송 두 번째 이야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의왕 뿐만 아니라 동탄신도시 상가기둥소송, 광교신도시 상가기둥소송 에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니 관심갖고 살펴봐주세요.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의왕시에 위치한 재개발을 완료한 주상복합시설 근린생활시설 1, 2층에 위치한 기둥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는 의뢰인들의 요청을 받았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추가 소송 의뢰 근린생활시설 집단소송의 특징은 추가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1호에 기둥이 있어 문제가 된다면, 동일한 형태로 시공이 된 201호에도 기둥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해당 상가에서 기둥소송 진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게 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으로.. 2023. 10. 30. 전주 3차소송 _ 2심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드디어 전주 기둥 소송 마지막 시리즈 3차소송 항소심(2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 사건에서 상대방이 상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길고 길었던 전주 소송이야기도 여기에서 마무리 됩니다. 1. 3차 소송 항소심의 시작 1심에서 승소를 한 뒤, 상대방이 항소를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사건에서 대부분의 쟁점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반, 혹여나 마지막 사건에서 결론이 뒤집히면 절대 안된다는 걱정 반으로 상대방의 항소이유서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상대방의 항소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i) 상가 내에 기둥 시설물이 존재하는 것은 거래상 일반적인 것이어서 수분양자들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사항이므로, 설명할.. 2023. 1. 28. 전주 2차소송 _ 2심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주사건 제2차 소송 항소심 진행과정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소송의 특이점은 수분양자 명의변경(전매를 한 경우)를 한 뒤,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한 접근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 수분양자로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경우, 이미 1차 소송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 판결의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분들은 나머지 소송에서도 편하게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느정도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차 소송 항소심에서 쟁점으로 다루어진 부분과 이에 대하여 장두식 변호사가 성공적으로 방어한 논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2023. 1. 25. 전주 1차소송 _ 1심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기둥 소송의 격 포스트 게재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전주 신시가지에서 크게 다툼이 있었고, 오늘 날 제 소송의 절반 이상의 지분을 차지하게 될 정도로 기념비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죠. 전주 1차소송 _ 1심 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시작 바야흐로 지금으로부터 4년 전, 2016년 박건호 변호사님은 본인의 고등학교 선배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학창시절에 서로 알고 지낸 것은 아니구요, 이 분께서 답답한 일이 생겨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본인 출신 고등학교 법조인을 검색하다 우연히 '박건호 변호사'님을 찾게 되었던 것이 우연한 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분의 답답한 사정이라 함은, 본인이 전주 신시가.. 2023. 1. 24. 이전 1 2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