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형사소송의 格/형사보상청구2 형사보상청구 (2) _ 인용결정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번 포스팅에 이어 형사보상청구권 신청에 따라 형사보상청구 인용결정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문]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 1,820,000원을 지급한다. 판결(혹은 결정)문은 항상 두괄식으로 문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알려준 뒤, 그 이유에 대하여 설시하는 형태로 구성되죠. 장두식 변호사가 작성한 형사보상청구 신청서, 검찰 측 의견서를 모두 검토한 법원은 그신청서가 제출 된 뒤 약 3달 가량 경과한 뒤, 형사보상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장두식 변호사는 재판부에 여러 차례 전화를 하여 사건진행결과에 대한 문의를 하였습니다. 간단한 사건인데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자, 재판부에서는 (i) 먼저, 1심 / 2심 사건기.. 2020. 11. 13. 형사보상청구 (1) _ 보상청구권 발생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4차례에 걸쳐 상세히 설명드렸던 사기죄의 사건의 성공적인 방어 이후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이 금전보상을 받게 된 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이 치열하게 다투었던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에서도 치열하게 다투었으나, 장두식 변호사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시켰고,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제4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기죄 (4) _ 항소기각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https://jangdoosik.tistory.com/28?category=837272 [장두식 변호사의 '格'] 사기죄 (4) _ 항소기각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번에 설명드렸던 1.. 2020. 11. 8.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