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기둥소송의 格20 의왕 신도시 상가 기둥소송 (2)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왕신도시 상가기둥소송 두 번째 이야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의왕 뿐만 아니라 동탄신도시 상가기둥소송, 광교신도시 상가기둥소송 에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니 관심갖고 살펴봐주세요.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의왕시에 위치한 재개발을 완료한 주상복합시설 근린생활시설 1, 2층에 위치한 기둥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는 의뢰인들의 요청을 받았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추가 소송 의뢰 근린생활시설 집단소송의 특징은 추가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1호에 기둥이 있어 문제가 된다면, 동일한 형태로 시공이 된 201호에도 기둥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해당 상가에서 기둥소송 진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게 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으로.. 2023. 10. 30. 의왕 신도시 상가 기둥소송 (1)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왕신도시 상가기둥소송 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의왕시에서 재개발 공사를 완료한 뒤,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섰는데 #근린생활시설 1, 2층에 다수의 기둥이 자리잡고 있는데 분양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설명받은 적이 없다는 다수 수분양자의 의뢰를 받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 사건 현장 확인 근린생활시설 주변부는 아직 재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고, 조합이 시행사가 되어 일반 수분양자들에게 근린생활시설을 판매하였습니다. 다만, 1층과 2층 각 호실 내부에 고지받지 못한 기둥이 불규칙적하게 자리잡고 있어 호실을 정상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호실 내부 모습을 확인한 뒤, 기둥 침해여부의 심각성에 따라 소송 가능호실 / 애.. 2023. 10. 27. 전주 3차소송 _ 2심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드디어 전주 기둥 소송 마지막 시리즈 3차소송 항소심(2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 사건에서 상대방이 상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길고 길었던 전주 소송이야기도 여기에서 마무리 됩니다. 1. 3차 소송 항소심의 시작 1심에서 승소를 한 뒤, 상대방이 항소를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사건에서 대부분의 쟁점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반, 혹여나 마지막 사건에서 결론이 뒤집히면 절대 안된다는 걱정 반으로 상대방의 항소이유서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상대방의 항소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i) 상가 내에 기둥 시설물이 존재하는 것은 거래상 일반적인 것이어서 수분양자들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사항이므로, 설명할.. 2023. 1. 28. 전주 3차소송 _ 1심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주 기둥 소송의 마지막 시리즈 3차소송 1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존의 기둥소송 6개 포스트를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린 것처럼, 장두식 변호사는 전주에서 먼저 소송 진행을 결정하신 분들이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승소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는데요(심리불속행 2번 대법원 승소), 이러한 기세를 바탕으로 하여 동일한 상가에서 세 번째 소송진행하실 분들을 모집하여 3차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상복합상가의 경우 상가 내부에 기둥이 존재하는 상가가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수분양자들이 소송 진행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혹은 장두식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알려지는 경우)에 별도로 연락을 주는 수분양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차, .. 2023. 1. 27.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