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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소송의 格20

전주 2차소송 _ 3심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주사건 제2차 소송의 마지막 심급인 대법원 재판 진행과정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소송의 특이점은 수분양자 명의변경(전매를 한 경우)를 한 뒤,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한 접근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인데 위 쟁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공방에 대하여는 이미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차 소송 상고심에서 쟁점으로 다루어진 부분과 이에 대하여 장두식 변호사가 성공적으로 방어한 논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상대방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의 요지 피고는 이미 1차 소송에서 패소(심리불속행 기각)를 하였고, 2차 소송의 1심 2심에서도 패소를 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분양자 지위에서 기둥 등의 설명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는 .. 2023. 1. 26.
전주 2차소송 _ 2심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주사건 제2차 소송 항소심 진행과정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소송의 특이점은 수분양자 명의변경(전매를 한 경우)를 한 뒤,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한 접근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 수분양자로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경우, 이미 1차 소송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 판결의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분들은 나머지 소송에서도 편하게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느정도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차 소송 항소심에서 쟁점으로 다루어진 부분과 이에 대하여 장두식 변호사가 성공적으로 방어한 논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2023. 1. 25.
전주 2차소송 _ 1심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주사건 제2차 소송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포스트 3개를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린 것처럼, 장두식 변호사는 전주에서 먼저 소송 진행을 결정하신 분들이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승소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기세를 바탕으로 하여 동일한 상가에서 두 번째 소송진행하실 분들을 모집하여 2차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상복합상가의 경우 상가 내부에 기둥이 존재하는 상가가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수분양자들이 소송 진행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혹은 장두식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알려지는 경우)에 별도로 연락을 주는 수분양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차, 3차 소송을 별소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주 사건도 .. 2023. 1. 25.
전주 1차소송 _ 3심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주 1차소송 _ 3심 과정에 진행 과정 및 승소 사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전주 1차 소송 마지막 이야기, 대법원 판례를 확보하게 된 그 날의 기록이 담겨있습니다. 1. 상고심의 시작 상고는 항소와 마찬가지로 제2심 판결에 불복할 때하는 신청으로서,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항소심(제2심) 법원에 제출하면 되며, 상고장에는 항소장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변호사), 항소심(제2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상고의 취지를 각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제1심과 항소심은 사실심인 것에 반하여, 상고심은 법률심에 해당하므로, 제1심과 항소심의 판단과 달리 사실심리에 대한 판단이나 새로운 청구를 할 수는 없구요, 판..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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