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행정소송의 格/최신 판례의 동향2 재심 신체검사 등급기준미달판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에서 눈여겨 볼 만한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포스팅한 사례와 관련이 있는 '재심 신체검사 등급기준 미달 판정처분 취소'여부가 다투어진 청주지방법원 2019. 3. 21. 선고 2017구합2863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2. 8. 13. 육군에 입대하여 2014. 4. 4. 군복무 부적합을 이유로 전역하였습니다. 원고는 2014. 4. 18. 피고를 상대로 '2012. 11.경 행군 도중 발목 부상을 입어 2013. 1.경 국군 일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그 후 2013. 8. 27. B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014. 4. 4. 군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오른쪽 발목 인.. 2022. 12. 12.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등급기준 미달처분 취소소송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에서 눈여겨 볼 만한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포스팅한 사례와 관련이 있는 '상이등급 신체검사등급기준 미달처분 취소'여부가 다투어진 부산지방법원 2013. 12. 5. 선고 2013구합1561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1966. 8. 1. 해군에 입대하여 2여단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7. 9. 13.경 포탄 폭발로 음낭 우측 고환에 파편이 박혀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았으며 합병증으로 치료 중 결핵성 부고환염으로 전이되어 부고환절제수술을 받고 한국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다가 1969. 6. 30. 만기전역하였습니다. 원고는 2011. 5. 6.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11. .. 2022. 11. 25.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