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민사소송의 格/연예인 전속계약 무효 소송2 엔터테인먼트소송 (2) _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엔터테인먼트 소송 중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연예인 전속계약 해지(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두 번째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증인신문, 준비서면을 통한 반박] 피고 측은 관련 사건에서 확정된 판결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연습생들에게 반소장 기재의 금원을 청구하였고, 이를 반박하기 위하여 먼저 증인신문 진행을 결정하였습니다. 재판에서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를 제시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하는 것은 재판절차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이죠. 장두식 변호사는 기획사에서 이사로 근무했던 자의 증인신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취지는, 증인은 기획사에서 이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각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및 실제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는 자입니.. 2022. 10. 25. 엔터테인먼트소송 (1) _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엔터테인먼트 소송 중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연예인 전속계약 해지(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은 무엇인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채권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그 중 일방이 상대방을 상대로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 ·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다시 말하여, 채권채무 관계에서 벗어.. 2022. 7. 11.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