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보이스피싱무죄3 보이스피싱 _ 무죄판결 (2)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무죄판결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건번호는 대구지방법원 2022. 8. 23. 선고 2022고합100, 2021초기2589, 2676, 2022초기349, 392 판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상명령신청]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무죄로 판결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혹여나 무죄를 받더라도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를 잘 살펴보시고 대응방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 2023. 2. 6. 보이스피싱 _ 무죄판결 (1)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무죄판결 첫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건번호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6. 2. 선고 2022고단254 판결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무죄로 판결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혹여나 무죄를 받더라도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를 잘 살펴보시고 대응방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2.경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중간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피의자에게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 2023. 2. 3. 보이스피싱 _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한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요즘 들어서 법원에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대표적인 범죄로는 성범죄,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인 폐해가 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쉽지 않다는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다툴 것인가(부인)입니다. 만약 섣부르게 범죄사실을 전부 다툴 경우, 높은 확률로 실형을 복역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구성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 2023. 2. 2.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