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_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한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요즘 들어서 법원에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대표적인 범죄로는 성범죄,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인 폐해가 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쉽지 않다는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다툴 것인가(부인)입니다. 만약 섣부르게 범죄사실을 전부 다툴 경우, 높은 확률로 실형을 복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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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구성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 혹은 전달책으로 불리우는 말단 조직원에게 돈을 전달하게 한 뒤 위 조직원들로부터 돈을 직접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부분의 총책 혹은 지시하는 우두머리는 중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검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총책 :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함

- 관리책 :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등을 교육, 지시함

- 수거책 :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옴

- 중간책 :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 환전책 : 중간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

이 중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고액알바 혹은 해외로 출국하여 진행하는 콜센터 업무로 안내받은 뒤 적극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사기죄 혹은 사기방조죄의 죄책으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보이스피싱 변호인의견서 작성방법

보이스피싱 변호인의견서는 양형을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형참작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음

- 피의자는 돈을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한 단순 가담자에 불과함

- 피의자가 관련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 1회 혹은 매우 적으며 피의자가 관여 또는 취득한 금액도 매우 적음

- 피의자는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고액 알바로 소개받은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범죄를 전혀 의심하지 못함

- 피의자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 피의자는 피해금액 일부 혹은 전부를 변제할 계획임

- 피의자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로 인한 추가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였음

 

이상의 점을 감안하시어 피의자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 가장 관대한 처분을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는 취지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는데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해당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장두식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한 뒤 대응방안을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보이스피싱 무죄 판결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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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두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