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형사소송의 格32 [전세사기 형사사건 대응책] (청년대출 불법광고 속지마세요)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요즘 전세사기 관련한 기사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허위 임대인, 허위 임차인 등 조직적으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이던 일행이 검거되었고 재판을 진행한 소식도 뉴스에서 자주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35206635770296&mediaCodeNo=257&OutLnkChk=Y '청년 전세대출 악용 사기' 일당, 징역 3년…檢 "형 너무 낮다" 항소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출 지원 제도를 악용해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검찰. (사진=방인 www.edaily.co.kr https://www.sed.. 2023. 12. 4. 일반물건방화죄(2) _ 방어성공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한 일반물건방화죄 방어성공 사례의 영장실질심사, 1심 공판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변호인의견서 작성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기존에 하던 교회 봉사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며, 피해자인 목사님과 통화한 결과 피고인이 평상시 교회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던 사람으로서, 언제든지 피고인을 용서하고 다시 봉사활동을 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장두식변호사 는 피해자 목사님의 동의를 얻은 뒤, 목사님과 주고받은 전화통화 내용을 녹취록 으로 제작하여 재판부에 #양형자료 로 제출했습니다. 정상에관한의견 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분노조절장애 가 있는 것이 아니라(수사 과정에서 단순 진술한 내용), 60세가 되도록 인생을 살면서 특.. 2023. 10. 9. 일반물건방화죄(1) _ 방어성공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한 일반물건방화죄 방어성공 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피고인은 서울역에서 광장에서 노숙자 들을 상대로 봉사활동을 하는 목사님들을 도우면서 생활을 하면서 근처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오랜기간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채로 살아온 피고인은 예배 장소에 천막과 의자를 설치하고 예배가 끝나면 이를 철거하여 지하철 1호선 울역 2번 출구 옆 지하철 공사 현장이 있는 구석진 장소에 옮겨 보관하는 등 예배를 지원하면서 피해자인 목사님들로부터 종종 밥값 명목의 현금을 교부받아 오면서 생활하였고, 근처에 위치한 숙소에 거주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먹던 중 함께 봉사활동을 하던 다른 사람이 본인보다 더 많은 현금을 목사님들로부터 받아간 것을 알고 화.. 2023. 10. 4. 보이스피싱 _ 합의 후 집행유예 성공 오늘은 제가 수행한 보이스피싱 사건의 집행유예 성공 수행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중국 국적의 동포인 이들은 그 동안 빌린 돈을 받지 못해서, 몸을 다쳐서 식당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보이스피싱 범죄의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동일 인물에게 2차례 돈을 받아서 전달하다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대로 영장실질심사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 변호사로 출석하여 이들의 경우, 경찰 조사와 달리 가족(형, 누나)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어 주거 불명의 우려가 없고 도주할 염려도 없음을 적극 어필하였으나, 재판부는 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장두식 변호사는 피고인들의 가족과 함께 여러 차례 접견을 진행하면서 사실관계 파악 및 합의절차 진행을 위하여 동분서주.. 2023. 9. 22. 이전 1 2 3 4 ··· 8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