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행정소송의 格/국가유공자 소송2 국가유공자 승소사례 _ 신체검사 등급기준미달처분 취소소송 (2)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소송의 승소사례 두 번째 이야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체검사 등급기준미달처분의 취소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시한 입증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감정신청서] 결국 원고가 현재 겪고 있는 신체증상과 불편함이 군 복무중에 수행하다 다친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발생한 추간판탈출증으로 발생한 상해의 정도, 후유증, 노동능력상실정도 등을 파악하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3.]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에 규정된 장애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절차입니다. 2. 관련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신체검사) ① 국가보훈.. 2022. 11. 23. 국가유공자 승소사례 _ 신체검사 등급기준미달처분 취소소송 (1)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소송의 승소사례 첫 번째 이야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 중 신체검사 등급기준이 미달되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보훈지정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승소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취소소송은 무엇인가?]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행정처분은 문제되는 처분이 위법이라 할 지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소송으로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 등을 행한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피고의 .. 2022. 11. 21.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