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일상생활의 格27 [인터뷰] 마약과 '전쟁' 한다더니... "처음이니까 봐준다"는 황당 법정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했고 이로 인한 사회 문제가 심각하다는 기사는 다수 접하셨을 겁니다.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비중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마약 초범에 대하여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현재 재판상황에 대하여 인터뷰한 매일경제 2024. 2. 27. 기사 드립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0952418 마약과 ‘전쟁’ 한다더니…“처음이니까 봐준다”는 황당 법정 - 매일경제 최근 마약사범 급증했지만 1심 징역형 절반 집행유예 5년동안 오히려 비중 늘어 초범에 특히 관대한 처벌 www.mk.co.kr 저는 향정 사건에서 다양한 형태로 조사 참여, 공판 절차 진행 등을 .. 2024. 3. 16. [인터뷰] 가스라이팅 범람에도 보호장치 '미흡' ... "가중처벌 있어야"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최근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형사고소 등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희망하는 의뢰인 중에도 가스라이팅 사건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하는지, 이 경우 상대방이 어느정도 수준으로 처벌받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토킹방지법의 예를 들면서 제가 상담을 진행한 경우도 꽤 많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제가 인터뷰한 이데일리 신문 2024. 2. 9. 기사 링크 드립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23606638788880&mediaCodeNo=257&OutLnkChk=Y 가스라이팅 범람에도 보호장치 `미흡`…"가중처벌 있어야" 가스라이팅 범죄는 과거 사이비 종교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2024. 3. 9. [인터뷰] 소아당뇨 급증하는데 '보건교사 인슐린주사' 10년째 논쟁만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학교내 중증, 난치성(1형) 당뇨환자의 치료 가능여부, 보건교사의 역할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1형 당뇨로 고생하고 있는 학생에게 인슐린 주사를 투약해도 좋은지 문의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동아일보와 인터뷰한 기사가 송출되어 알려드립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118/123106115/1 소아당뇨 급증하는데… ‘보건교사 인슐린 주사’ 10년째 논쟁만 학교 내 중증·난치성(1형) 당뇨 환자의 치료 사각을 해소하려는 시도는 10년째 제자리다. 보건교사가 학생에게 줄 수 있는 약물 목록에 혈당 조절(인슐린) 주사를 포함하면 해결될… www.donga.com 저는 현재 서울 성.. 2024. 3. 2.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자격 취득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취득한 가사법 전문 변호사 등록증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60개 전문분야 등록제도 운용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 경력 3년 이상의 변호사 중, 대한변협이 인정하는 연수나 해당 전문분야 관련 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3년 내 전문분야에서 요구하는 사건 수임 건수를 충족해야 하며, 전문분야는 최대 2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작년 이맘때 제가 작성한 글로 대체합니다. https://jangdoosik.tistory.com/106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자격 취득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취득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 등록증에 관하여 설명드리.. 2023. 3. 17. 이전 1 2 3 4 ··· 7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