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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학교내 중증, 난치성(1형) 당뇨환자의 치료 가능여부, 보건교사의 역할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1형 당뇨로 고생하고 있는 학생에게 인슐린 주사를 투약해도 좋은지 문의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동아일보와 인터뷰한 기사가 송출되어 알려드립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118/123106115/1
저는 현재 서울 성동고등학교 변호사 명예교사, 교권 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의 경우, 학생의 인권보호와 교사의 역할 수행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입법의 공백이 있어 다양한 형태로 형사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아당뇨 환자와 현장 의료인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제 의견도 적극 개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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