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형사소송의 格/강제추행3 강제추행 (3) _ 방어성공(선고유예)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방어 성공한 판결을 받은 그 최종 이야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차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고, 3차 공판기일에서는 우리 측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를 유죄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판사의 최종 판단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장두식 변호사는 피고인(의뢰인)의 최종 입장을 포함하는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론요지서 :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를 의미하며, 실무상 판결 선고기일을 앞두고 그 동안 진행한 공판기일 경과 및 피고인의 반성문(주변 사람들의 탄원서)등의 증거서류를 .. 2020. 9. 20. 강제추행 (2) _ 피해자 증인신문, 합의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 증인신문 및 합의진행 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 장두식 변호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체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습니다(강제추행행위의 부존재, 강제추행의 고의의 부존재를 각 주장). 이에 따라, 검사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차 공판기일은 피해자 증인신문기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여성인 관계로 같은 법인에서 근무하는 여성 변호사님과 함께 해당 사건의 피해자 증인신문기일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찰의 피해자 증인신문(주신문)이 이루어지고 나면, 변호인의 증인 반대신문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2차 공판기일이 진행됩니다. 장두식 변호사가 준비한 증인 반대신문사항의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 2020. 9. 17. 강제추행 (1) _ 사건의 발생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선고유예로 성공적으로 방어한 최근사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사건은 만 20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강제추행죄로 정식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에 대하여 공판절차, 피해자와의 합의과정, 효과적인 변론요지서 작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1심 판결을 받은 뒤, 사건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의 발생] 1. 2차 술자리에서 만취한 의뢰인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의뢰인은 2019. 6. 어느 날 후배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반주를 곁들인 뒤(1차), 기분이 좋아서 근처에 위치한 맥주 집으로 이동하였습니다(2차). 그 날따라 사무실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도 잘.. 2020. 9. 12.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