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1) _ 사건의 발생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선고유예로 성공적으로 방어한 최근사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사건은 만 20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강제추행죄로 정식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에 대하여 
공판절차, 피해자와의 합의과정, 효과적인 변론요지서 작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1심 판결을 받은 뒤, 사건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의 발생]

1. 2차 술자리에서 만취한 의뢰인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의뢰인은 2019. 6. 어느 날 후배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반주를 곁들인 뒤(1차), 기분이 좋아서 근처에 위치한 맥주 집으로 이동하였습니다(2차).

그 날따라 사무실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도 잘 진행되고 성과도 좋게 나올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진 의뢰인은 오뎅탕에 소주를 추가로 주문하여 마셨는데요, 평상시 주량보다 많이 마신 탓인지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만취를 하였습니다.

화장실도 오가면서 가게 내부를 둘러보니 바로 옆 테이블에는 여성 2명이 앉아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옆 테이블에 말을 걸고 싶어졌다. 

이에, 의뢰인 일행도 2명이고 옆 테이블 일행도 2명이어서 말을 걸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아이컨택도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물론 이는 의뢰인의 착각이었습니다). 기분도 좋고 일도 잘 풀려서 평상시와 달리 주량을 넘어서는 만큼 술을 마신 의뢰인은 등을 마주하고 앉아 있던 옆 테이블의 여성에게 말을 걸기로 하였습니다.  

 

3. 의뢰인은 피해자의 팔을 터치하였다(사건의 발생).

다만, 의뢰인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하여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팔을 터치하였습니다. 이 상황이 강제추행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행(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경찰신고, 수사 진행, 그리고 이 사건 공소제기

사건이 발생한 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의뢰인이 있는 테이블로 찾아와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 대신 동석한 일행이 먼저 사과를 하였고, 뒤따라 나가 피해자 테이블이 계산을 하고 나갈 때까지 사과를 하였습니다. 

동석한 일행(의뢰인의 후배)은 피해자와 피해자 일행에게 정말 죄송하다, 현재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인데 본인이 추가로 돈을 전달할 테니 다른 곳에 가서 편하게 한잔 더 마시고 귀가하였으면 좋겠다, 연락처 알려주면 의뢰인이 정식으로 사과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정식으로 나와 사과한 것도 아니고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 발생한 상황이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이에 가게에서 계산을 마친 뒤, 바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로 전환되어 경찰 수사를 2차례 진행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의 정도에 이를 정도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위를 하였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에, 장두식 변호사는 신중하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뒤, 효과적인 변호방안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였습니다. 

 

5. 공판 과정의 진행(다음 편에 계속)

다음 편에서는 장두식 변호사가 해당 형사사건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서 효과적으로 검찰의 공격을 방어했는지에 대항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 의뢰인과 발을 맞추어 성공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면 다음 사건을 진행할 때에도 자신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유사한 사건이나 형사 절차 대응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장두식 변호사는 언제든지 여러분의 편에서 최선을 다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카카오톡 : dsjang)

 

감사합니다.  http://pf.kakao.com/_xmxkAZK/chat

장두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