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민법제840조제6호4 이혼소송 (7) _ 재산분할 청구 35%로 방어한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년 1개월 동안 진행한 이혼 사건에서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35%로 방어해 낸 실제 성공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상대방이 항소를 하였으나 인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각하로 종결되었고, 판결도 확정되었습니다). [이혼 소장 제출] 저희 의뢰인(원고)은 직장을 다니면서 성인이 된 두 딸의 생계를 책임져 온 주부였고, 상대방(피고)은 결혼생활 내내 고정적인 수입을 얻는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였고, 알코올 중독증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8. 9. 28. 가족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와 두 딸이 피고에게 더 이상 가족으로 함께 살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으나, 이러한 취지의 가족대화가 진행되자 피고는 폭언을 하면서 절대 이혼을 할 수.. 2024. 2. 23. 종전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라고 판단되어 이혼청구 기각된 원고가 다시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건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눈여겨 볼 만한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로 판단되어 이혼청구 기각된 원고가 다시 제기한 이혼청구 인용여부'에 대한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입니다.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결 요지는 대법원 주요판결 공보를 참고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원고(夫)와 피고(妻)는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을 두고 있고, 원고는 종전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쌍방은 위 판결 확정 후로도 계속 별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일관하여 이혼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 2023. 5. 10. 이혼소송 (9) _ 이혼청구를 기각한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3년 가까이 진행한 이혼 사건에서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실제 성공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상대방이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혼 소장 제출] 저희 의뢰인(피고)은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가장이었고, 상대방(원고)는 육아휴직을 하고 육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혼인 초기부터 피고와 여러가지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불만을 가졌습니다. 원고는 그 동안 쌓이 불만이 쌓였고,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간 뒤 복귀하지 않은 채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의 해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 의한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 2022. 12. 7. 이혼소송 (1) _ 공격하라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혼소송에 관하여 몇 차례에 걸쳐 다루어볼 생각입니다. 이혼소송은 가사소송(家事訴訟)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송에 해당합니다. 이혼소송을 간단히 정리하면, 공격하는 자(원고)와 방어하는 자(피고)의 대결로 볼 수 있습니다. 남,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협의이혼의 절차에 관하여 안내해드렸으니 이번 포스트에서는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협의에 의한 이혼이 실패하였으니 재판에서 다툼이 이어지는 소송을 재판상 이혼사건이라고 통칭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2019. 11. 2.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