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형사소송의 格/장애인복지법 ,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3 장애인복지법위반,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3) _ 2심 무죄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장애인복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지방재정법 위반의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2심에서 1심 무죄판결을 받게 된 성공사례에 두 번째 이야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장두식 변호사가 2심에서 추가 진행한 피고인 신문을 통하여 정리한 항소심 변론요지서의 주요 내용과 2심 판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소심 변론요지서의 내용 장두식 변호사가 제출한 항소심 변론요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들은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시설 운영을 천직이라 생각하고 지난 30여년간 정부의 도움 없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였음 피고인들은 1989년부터 가정에서도 내몰리고 사회에서도 천대받고,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한 불모지에 있는 지능지수 70 이하의 중증 지적장애인을 가족처럼.. 2022. 11. 18. 장애인복지법위반,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2) _ 1심 무죄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장애인복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지방재정법 위반의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1심 무죄판결을 받게 된 성공사례에 두 번째 이야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장두식 변호사가 1심에서 진행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제출한 최종 변호인 의견서의 요지와 1심 판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인 의견서의 요지 장두식 변호사가 제출한 최종 변호인 의견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인별 관찰기록카드의 증거능력 인부에 대한 의견 형사소송법 제315조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고도로 인정되고 그 작성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실익이 없는 일정한 서류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는 당연.. 2022. 11. 16. 장애인복지법위반,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1) _ 1심 대응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사한 사실관계를 통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형태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장두식 변호사가 1심에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들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고 있었고, 오랜시간 함께 생활하였음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i) 피고인들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자신들이 보호하고 있는 지적장애인들에게 고구마 수확, 상품성 선별, 고구마 순 채취 등의 작업을 시키면서 재배하고 수확하여 선별한 고구마 수백 박스를 1박스에 25,000원에 매각하여 1,0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리는 행위를 공모하여 장애인을.. 2022. 11. 14.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