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기둥소송의 格/전주 사건8 전주 3차소송 _ 2심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드디어 전주 기둥 소송 마지막 시리즈 3차소송 항소심(2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 사건에서 상대방이 상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길고 길었던 전주 소송이야기도 여기에서 마무리 됩니다. 1. 3차 소송 항소심의 시작 1심에서 승소를 한 뒤, 상대방이 항소를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사건에서 대부분의 쟁점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반, 혹여나 마지막 사건에서 결론이 뒤집히면 절대 안된다는 걱정 반으로 상대방의 항소이유서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상대방의 항소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i) 상가 내에 기둥 시설물이 존재하는 것은 거래상 일반적인 것이어서 수분양자들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사항이므로, 설명할.. 2023. 1. 28. 전주 3차소송 _ 1심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주 기둥 소송의 마지막 시리즈 3차소송 1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존의 기둥소송 6개 포스트를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린 것처럼, 장두식 변호사는 전주에서 먼저 소송 진행을 결정하신 분들이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승소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는데요(심리불속행 2번 대법원 승소), 이러한 기세를 바탕으로 하여 동일한 상가에서 세 번째 소송진행하실 분들을 모집하여 3차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상복합상가의 경우 상가 내부에 기둥이 존재하는 상가가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수분양자들이 소송 진행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혹은 장두식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알려지는 경우)에 별도로 연락을 주는 수분양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차, .. 2023. 1. 27. 전주 2차소송 _ 3심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주사건 제2차 소송의 마지막 심급인 대법원 재판 진행과정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소송의 특이점은 수분양자 명의변경(전매를 한 경우)를 한 뒤,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한 접근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인데 위 쟁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공방에 대하여는 이미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차 소송 상고심에서 쟁점으로 다루어진 부분과 이에 대하여 장두식 변호사가 성공적으로 방어한 논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상대방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의 요지 피고는 이미 1차 소송에서 패소(심리불속행 기각)를 하였고, 2차 소송의 1심 2심에서도 패소를 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분양자 지위에서 기둥 등의 설명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는 .. 2023. 1. 26. 전주 2차소송 _ 2심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주사건 제2차 소송 항소심 진행과정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소송의 특이점은 수분양자 명의변경(전매를 한 경우)를 한 뒤,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한 접근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 수분양자로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경우, 이미 1차 소송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 판결의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분들은 나머지 소송에서도 편하게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느정도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차 소송 항소심에서 쟁점으로 다루어진 부분과 이에 대하여 장두식 변호사가 성공적으로 방어한 논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2023. 1. 25. 이전 1 2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