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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소송의 格/전주 사건8

전주 2차소송 _ 1심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주사건 제2차 소송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포스트 3개를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린 것처럼, 장두식 변호사는 전주에서 먼저 소송 진행을 결정하신 분들이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승소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기세를 바탕으로 하여 동일한 상가에서 두 번째 소송진행하실 분들을 모집하여 2차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상복합상가의 경우 상가 내부에 기둥이 존재하는 상가가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수분양자들이 소송 진행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혹은 장두식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알려지는 경우)에 별도로 연락을 주는 수분양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차, 3차 소송을 별소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주 사건도 .. 2023. 1. 25.
전주 1차소송 _ 3심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주 1차소송 _ 3심 과정에 진행 과정 및 승소 사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전주 1차 소송 마지막 이야기, 대법원 판례를 확보하게 된 그 날의 기록이 담겨있습니다. 1. 상고심의 시작 상고는 항소와 마찬가지로 제2심 판결에 불복할 때하는 신청으로서,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항소심(제2심) 법원에 제출하면 되며, 상고장에는 항소장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변호사), 항소심(제2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상고의 취지를 각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제1심과 항소심은 사실심인 것에 반하여, 상고심은 법률심에 해당하므로, 제1심과 항소심의 판단과 달리 사실심리에 대한 판단이나 새로운 청구를 할 수는 없구요, 판.. 2023. 1. 24.
전주 1차소송 _ 2심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주 1차소송 _ 2심 과정에 진행 과정 및 승소 사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항소심의 시작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변호사),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각 기재하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90조(항소의 대상) ① 항소(抗訴)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上告)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합의에는 제29조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6조(항소기간) ①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 2023. 1. 24.
전주 1차소송 _ 1심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기둥 소송의 격 포스트 게재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전주 신시가지에서 크게 다툼이 있었고, 오늘 날 제 소송의 절반 이상의 지분을 차지하게 될 정도로 기념비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죠. 전주 1차소송 _ 1심 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시작 바야흐로 지금으로부터 4년 전, 2016년 박건호 변호사님은 본인의 고등학교 선배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학창시절에 서로 알고 지낸 것은 아니구요, 이 분께서 답답한 일이 생겨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본인 출신 고등학교 법조인을 검색하다 우연히 '박건호 변호사'님을 찾게 되었던 것이 우연한 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분의 답답한 사정이라 함은, 본인이 전주 신시가..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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