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형사소송의 格/업무상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3 업무상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_ 원심파기 (3)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험설계사와 지점장간의 문제가 된 형사사건에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 확정된 보험설계사 측 변호를 담당하여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감액한 항소심 방어 성공사례의 상고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 상고장 제출 항소심의 결과는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변소를 항소심에서 충분히 어필하였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모를 무죄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여 의뢰인과 논의 끝에 상고를 결정하였습니다.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대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상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 원본 1통과 상대방의 수 + 4통의 부본(복사본)을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 기간.. 2022. 12. 19. 업무상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_ 원심파기 (2)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험설계사와 지점장간의 문제가 된 형사사건에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 확정된 보험설계사 측 변호를 담당하여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감액한 항소심 방어 성공사례 두 번째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1. 프레젠테이션 자료 제작 보험설계사 근무의 특성 : 보험설계사가 본인 개인의 역량을 갖고 체결한 보험계약 유지의무는 보험설계사 본인의 사무일 뿐, 보험회사의 사무가 아님. 특히 피고인과 지점은 피고인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계약체결 수수료를 정산하는 관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보험계약 유지와 관련하여 지점으로부터 어떠한 사무도 위탁받은 사실도 없고 지점장과 위촉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님. 따라서 피.. 2022. 12. 16. 업무상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_ 원심파기 (1)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험설계사와 지점장간의 문제가 된 형사사건에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 확정된 보험설계사 측 변호를 담당하여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감액한 방어 성공사례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심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 피고인은 피해자 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자로서 위 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고객을 모집하고 고객과 체결한 보험계약을 유지하여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OO 요양원에서 월 OOO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ㅁㅁ 요양원에서 보허료 월 OOO원의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위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 2022. 12. 14.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