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형사소송법제325조후단무죄3 보이스피싱 _ 무죄판결 (3)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무죄판결 세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건번호는 청주지방법원 2020. 7. 6. 선고 2020고합33 판결 [사기방조] 입니다. 앞서 여러 차례 설명드린 것처럼,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무죄로 판결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혹여나 무죄를 받더라도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를 잘 살펴보시고 대응방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며, 2017. 2. 9.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2023. 2. 7. 장애인복지법위반,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3) _ 2심 무죄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장애인복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지방재정법 위반의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2심에서 1심 무죄판결을 받게 된 성공사례에 두 번째 이야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장두식 변호사가 2심에서 추가 진행한 피고인 신문을 통하여 정리한 항소심 변론요지서의 주요 내용과 2심 판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소심 변론요지서의 내용 장두식 변호사가 제출한 항소심 변론요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들은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시설 운영을 천직이라 생각하고 지난 30여년간 정부의 도움 없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였음 피고인들은 1989년부터 가정에서도 내몰리고 사회에서도 천대받고,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한 불모지에 있는 지능지수 70 이하의 중증 지적장애인을 가족처럼.. 2022. 11. 18. 장애인복지법위반,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2) _ 1심 무죄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장애인복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지방재정법 위반의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1심 무죄판결을 받게 된 성공사례에 두 번째 이야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장두식 변호사가 1심에서 진행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제출한 최종 변호인 의견서의 요지와 1심 판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인 의견서의 요지 장두식 변호사가 제출한 최종 변호인 의견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인별 관찰기록카드의 증거능력 인부에 대한 의견 형사소송법 제315조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고도로 인정되고 그 작성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실익이 없는 일정한 서류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는 당연.. 2022. 11. 16.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