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세사기4 전세사기 피하는 법 (등기부등본 보는 법)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요즘 전세사기 관련한 기사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무원 울린 세종시 전세사기 기사가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107113200063?input=1195m 공무원 울린 세종시 전세사기 '부동산 큰손' 부부 검찰 송치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보유 주택이 1천 대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며 세종시에서 '부동산 큰손'으로 불린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부... www.yna.co.kr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부부가 전세사기 피의자로 검찰에 넘겨졌다는 소식입니다, 무려 170여명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약 190억 원을 반환하지 못해서 검찰에 송치의견으로 넘겨졌다는 소식입니다. 경찰은.. 2023. 11. 13.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_ 전부 승소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요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임대해준 임대인입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 체결 이후 원고는 정상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를 하였음 임대차계약 종료 합의 : 원고는 임대차계약 종료시점에 맞추어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의사를 밝힘, 다만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함 원고의 내용증명 우편 발송 :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제때에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내.. 2023. 11. 8. 전세사기 (1) _ 임차인이 피해보는 경우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의 방식과 그 유형별 사기형태 중 임차인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사례에 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세사기는 빌라와 오피스텔 거래에서 특히 자주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아파트와 비교하면 실제 거래가 파악이 용이하지 않고 각 물건별로 거래조건이 다르다보니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기 때문이죠. 1. 갭투자(깡통전세) 사기 - 갭투자(깡통전세) 사기 이 중 가장 조심해야 하는 유형은 갭투자(깡통전세) 사기 유형입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 문제되는 경우 일반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주 혹은 집주인은 (대부분) 신축 빌라(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집주인(임대인, 이하 '임대인'이라고만 합니다)은 부동산을 통하여 임차인을 소개받는데요, 이 경우 전문.. 2022. 12. 22. "계약서만 있으면 대출" 전세사기 동원된 청년들 mbc 2022. 8. 24. 기사입니다. 비대면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온라인 은행의 허점을 이용하여 거액의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청년들은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수고비를 받았고, 나머지는 브로커와 총책이 나눠가졌다고 합니다. 기사 링크 공유합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401065_35752.html "계약서만 있으면 대출" 전세사기 동원된 청년들 비대면으로 전세 자금을 대출해주는 온라인 은행의 허점을 이용해 거액의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20대 청년들에게 수고비를 주고 범행에 가담시켰습니다... imnews.imbc.com 문제는 대출사기 일당과 명의를 빌려준 청년 뿐만.. 2022. 12. 17.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