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민사소송의 格/최신 판례의 동향3 서비스 면적 포함한 대가를 지불하고 아파트 매수하였으나 활용 불가능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비스 면적 포함한 대가를 지불하고 아파트 매수하였으나 활용 불가능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의 경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피고들은 공인중개사에게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매도를 의뢰하였고, 공인중개사는 피고들을 만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방문하여 내부 사진을 찍고 사진과 함께 네이버 부동산에 업로드 하였으며, 서비스 면적 활용도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위 광고를 보고 중인중개사를 찾아왔고, 공인중개사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서비스면적을 포함하여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을 결정하였습니다. 특약사항 :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담보책임과는 별.. 2023. 11. 23. 최신판례 _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한 경우 상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소송에서 눈여겨 볼 만한 최신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한 경우 사정변경 원칙을 적용하여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 상대로 상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5261441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임차인(원고, 이하 '갑')은 의류, 악세사리, 패션잡화 도소매 및 프랜차이즈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1. 3. 24. 설립된 회사이고, 임대인(피고, 이하 '을')은 집합건물인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설유지, 임료 및 수익금의 수금과 배분 등의 업무를 위임받은 관리인으로서, .. 2021. 8. 5. 최신판례 _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차소송에서 눈여겨 볼 만한 최신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41017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임대인(이하 '갑')은 2012년 임차인(이하 '을')에게 연 차임 250만원으로 건물을 임대하였고, '을'은 이 건물에서 참기름 등 제조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갑'은 2년 뒤 임대료를 연 30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014년 ~ 2019년까지 5년 더 연장했습니다. 갑은 임대차계약 만료 3개월 전인 2019년 4월 경 을에게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을은 2018. 10. 개정된.. 2020. 12. 9.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