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형사소송의 格/사기죄 대응방법6 사기죄 (5) _ 고발 각하 (불기소이유통지서)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실제 거래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한 뒤,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를 갖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추가 고발이 된 사건에 관하여 별도로 기소가 될 수 없음을 강력히 어필하여 고발을 각하한 사례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두식 변호사가 검찰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 고발사항(피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입장 피의자는 이 사건 피의사실과 동일한 사안으로 2019. 6.경 OO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고, 당시 피의사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피의사실 사건을 송치 받은 서울OO지방검찰청은 2019. 9.경 피의자의 각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 2022. 2. 7. 사기죄 (4) _ 항소기각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번에 설명드렸던 1심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찰의 항소를 방어한 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이 치열하게 다투었던 부분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항소를 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검찰은 거의 일반적으로 무조건 항소를 하며, 우리 측은 항소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따라서 검찰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검찰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 항소이유서 요지] 항소이유 (사실오인, 양형부당) 사실오인에 대한 검찰 항소이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장두식 변호사는 검찰 측 항소이유서의 부당성을 다투기 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을 1주일 가량 앞두고 .. 2020. 8. 1. 사기죄 (3) _ 무죄판결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번 기재에 이어서 형사소송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증인신문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사기죄 (2)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장두식 변호사는 닌텐도 스위치 사건의 피고인을 대리하여 무죄 주장을 펼쳤고, 이에 검사는 피해자(고소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고소인 2명, 그리고 고소인과 함께 업무를 수행한 사람 1명 포함하여 총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사기죄의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부분은 기망(사기죄)와 채무불이행(민사책임)의 경계선에서 기망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몰고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Fact를 기반으로 하여 (i.. 2020. 7. 26. 사기죄 (2) _ 불기소이유통지서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실제 거래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한 뒤, 효과적으로 입증을 하여 대부분의 고소금액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은 단계에서 치열하게 다투어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받게 된 실제 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고소를 당한 사람, 고소인의 반대말)에서 피의자(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로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자,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으로 불리움)로 전환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고, 고소인들과 피의자가 오래 전부터 실질적인 동업관계에 있던 친한 형, 동생 사이로서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자료(거래관계, 은행 입출금 내역, 주.. 2020. 6. 28. 이전 1 2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