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3) _ 무죄판결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번 기재에 이어서 형사소송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증인신문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사기죄 (2)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장두식 변호사는 닌텐도 스위치 사건의 피고인을 대리하여 무죄 주장을 펼쳤고, 이에 검사는 피해자(고소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고소인 2명, 그리고 고소인과 함께 업무를 수행한 사람 1명 포함하여 총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사기죄의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부분은 기망(사기죄)와 채무불이행(민사책임)의 경계선에서 기망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몰고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Fact를 기반으로 하여 (i) 피해자와 피고인이 오랫동안 거래 관계에 있었다는 점, 피고인의 재정적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피해자도 알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ii) 닌텐도 스위치 기기의 경우 피고인이 해당 기기를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독점 총판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어 선대금을 지급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기기를 받아 판매할 경우 수익을 발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는 점, 그렇다면 결국 (iii)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민사상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속일 의도를 갖고 선금급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었다는 점을 각 순차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장두식 변호사가 3명의 증인을 상대로 진행한 증인신문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검찰 측 증인이므로 검찰의 주신문을 진행한 뒤,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재판장이 중간중간 궁금증이 있으며 질문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검찰의 재주신문, 변호인의 재반대신문을 한번 더 진행한 뒤, 증인신문 절차를 종료합니다).

[피해자 증인신문의 주요내용]

1. 증인과 피고인의 지위에 관하여 

(i) 증인이 10년 넘는 시간동안 피고인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가 맞지요.
(ii) 증인과 또 다른 고소인, 피공니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면서 다수의 게임 홍보 마케팅을 함께 진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지요.

2. 증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i) 증인은 닌텐도 스위치 500대를 저렴하게 공급받기로 하였으나, 물건을 제 때 공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였지요.
(ii) (불기소결정서를 제시하면서) 그런데, 증인의 고소사실 중 나머지 고소사실의 경우, 증인의 개인적인 대여금도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역시 증인에게 1억 원 가랴의 물건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증거불충분(혐의없음) 결정이 나온 것을 알고 있지요.
(iii)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것과 이 사건 공소사실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나요(위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2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사건과 이 사건 모두 똑같은 사실관계에 기반을 한다, 피고인이 사기친거 아니냐면서 흥분을 하였고 이러한 답변은 피고인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불기소 결정을 받은 부분과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이 아니라 민사상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몰고가야 한다는 피고인측 논리를 뒷받침하는 발언이니깐요. 피해자는 본인도 모르게 피고인을 돕는 발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기존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사건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다른 차이점이 없고(행위의 유사성), 피고인와 증인이 오랜시간 알고 지내온 사이라는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3. 닌텐도 스위치 공급(고소사실 500대)과 관련하여 

(i) 증인은 2017년 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고, 다른 고소인에게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ii) 증인이 피고인에게 전달한 수표는 닌텐도 스위치 500대 분량이 맞지요(검찰은 최초 공소장에서 피고인이 지급받은 수표가 닌텐도 스위치 1000대 분량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닌텐도 스위치가 1000대라고 가정할 경우, 실제 소매가격이 30만원이 넘는 닌텐도 스위치 한 대의 도매가격이 15만원에 달하므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증인에게 가격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iii) 닌텐도 스위치 출시일 2017. 12. 1. 다가오자 피고인이 한꺼번에 닌텐도 스위치를 공급할 수 없다고 말하였고, 증인도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지요(물론, 이 질문을 하자 증인은 상당히 격앙된 목소리로 결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결코 피고인에게 유리한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iv) (위 질문을 한 뒤) 그런데 피고인이 2017. 12. 각 날짜별로 다른 물품업자들을 통하여 증인에게 각 수십 대 씩의 닌텐도 스위치를 공급한 사실이 있지요(이를 통하여 시기가 조금 늦추어졌지만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닌텐도 스위치를 공급하였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4. 닌텐도 스위치 추가 300대 주문과 관련하여 공급(고소사실 500대)과 관련하여 

(i) 증인은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에는 닌텐도 스위치 500대를 공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검찰 수사당시에 피고인이 닌텐도 스위치 540대를 공급하였음을 입증한 자료를 본 적이 있지요.
(ii) 증인은 피고인이 제출한 닌텐도 스위치 발송자료를 확인한 뒤, 처음 고소장에 기재한 500대가 아니라 원래 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닌텐도 스위치는 총 800대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지요.
(iii) 그런데 추가 닌텐도 스위치 300대는 증인이 아니라 제3자가 받아야 하는 물량이 맞지요(이 질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고소 당시의 사정과 실제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관계의 논리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iv) (위 질문을 한 뒤) 그런데 피고인이 2017. 12. 각 날짜별로 다른 물품업자들을 통하여 제3자에게 각 수십 대 씩의 닌텐도 스위치를 공급한 사실이 있지요(이를 통하여 시기가 조금 늦추어졌지만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제3자에게도 닌텐도 스위치 공급을 완료하였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v) 피고인이 본 사건 이전에는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전과도 없다는 점을 알고 있지요.
(vi) 증인은 피고인이 증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제외하고는 병합된 다른 사건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나누어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로 질문하였습니다).

5. 기타신문사항

증인 신문을 진행하면서 검찰 측 질문, 우리 측 질문에 답변하는 증인의 답변을 들으면서 (i)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거나, (ii) 즉석에서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사항은 별도의 질문지로 남겨두었다가 기타 신문사항으로 질문을 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측 증인 반대신문사항 논리의 타당성을 확보합니다.  

이처럼 검찰 측 증인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공판경과를 정리하여 피고인의 최종 의견을 종합한 변론요지서(혹은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피고인과 함께 1심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합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였기 때문에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떨리는 마음으로 피고인과 함께 판결선고를 들었습니다.

[무죄판결, 판결문 중 일부]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OOO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판결문의 주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

2. 무죄판결을 받은 부분의 공소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의 판단 - 판결이유]

 

변호인 측 주장의 요지가 판결문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장두식 변호사가 법정에서 치열하게 법리다툼을 통하여 재판장을 설득하고자 했던 내용이 판결문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때의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판결문 - 결론]

무죄판결 - 결론

이와 같이, 장두식 변호사는 피고인의 형사사건 대응 절차 초기부터 참여(경찰, 검찰 수사)하였고, 피고인의 제1심 공판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찰만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입장이 바뀌어 피고인이 검찰 측 공격을 방어하는 입장이 됩니다. 다시 말하여, 장두식 변호사의 항소심 전략은 항소기각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피고인과 1년 동안 함께 발 맞추어 다투었던 그 동안의 성과를 뒤로하고, 이 사건 항소심 재판준비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트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카카오톡 : dsjang)

장두식 변호사 카카오톡 1:1 상담 http://pf.kakao.com/_xmxkAZK/chat

장두식 변호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