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1)_사기죄 수사 대응법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수사 대응법에 관하여, 실제 재판 진행까지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를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두식 변호사의 의뢰인은 용산 전자상가, 남부터미널 국제전자상가에서 게임 유통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게임 유통상 및 총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딜러였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업계에서 1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확고한 입지를 바탕으로 하여 공격적인 운영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집에서 게임을 많이 즐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뢰인은 PS4 기기 및 타이틀 유통, 유료 회원을 상대로 각종 PS4 게임 공략법 공개, 닌텐도 스위치 등 기계 판매와 유통역할을 하면서 저렴하게 기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최상위 총판의 임무도 수행하였습니다. 

문제는 닌텐도 스위치의 2018. 12. 1. 한국 정시 출시를 계기로 발생합니다.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장하면서, 미수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금난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시세보다 10% 이상 저렴한 가격에 닌텐도 스위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기존 거래관계에 있던 판매상들에게 닌텐도 스위치 기기 공급 선금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제 때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랜기간 거래관계를 유지하던 판매상(예전에 함께 일을 하던 동생들) 및 다른 거래처로부터 줄 고소를 당하였고, 장두식 변호사를 찾아와 해당 사건의 수사단계 및 공판에 대한 대응을 위임하였습니다. 

이후 용산 경찰서에서 여러 차례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고,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여러 번 검찰 수사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의 수사 대응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 수사를 앞두고

의뢰인은 총 4번 고소를 당하였고, 그 중 가장 큰 피해금액은 7억 원을 초과하였습니다(이 경우 형법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장두식 변호사는 용산경찰서의 수사를 앞두고 고소인의 고소 이유, 경찰 조사에 대한 안내(경찰의 예상질문), 경찰 질문의 취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한 뒤,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2. 피해자의 고소이유

피해자는 의뢰인이 닌텐도 스위치(혹은 PS4 게임 타이틀, PS4 기기 등)를 납품일자에 추어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금대급(선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추측된다. 

장두식 변호사가 예측한 경찰의 예상질문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3.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에 대한 질문 

(i)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에 대한 질문
- 피고소인의 이름, 주소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은 어디인가요?
-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어떠한 거래관계를 갖고 있나요(거래기간, 구체적인 거래내용, 친분 등)?
- 피고소인이 회사를 운영한 기간은 얼마나 되었나요?
- 피고소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무엇인가요?

• 이는, 경찰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어떠한 거래관계 하에서 제품 발주계약을 체결하였는지 확인할 목적의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초적인 정보 및 신상 등 확인 질문은 모든 수사에서 공통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4.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문

(ii)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문
-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닌텐도 스위치(혹은 PS4 타이틀 등)의 발주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나요?
- 피고소인이 해당 타이틀 납품에 대한 발주계약을 체결한 날짜 및 납품일자는 언제인가요?
- 문제된 발주계약 이외에 추가 계약도 존재하나요?

• 이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계약체결 당시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5. 공급대금(선금)을 지급받게 된 경위와 관련한 질문

(iii) 공급대금(선금)을 지급받게 된 경위와 관련한 질문
- 고소인의 공급대금 중 50%를 선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맞나요?
- 선급금을 지급받을 당시의 취지는 무엇이었나요? 선급금 지금이 거래 관행상(상관행) 자주 있는 일인가요?
- 피고소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소인이 알고 있었나요?
- 피고소인이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작게임이 퍼블리싱 이후 시중에 유통되는 과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 게임 유통을 하는데 있어, 피고소인과 같은 회사가 담당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 대금 여력이 부족한 경우 선급금 등을 지급받아 타이틀을 유통하기도 하고, 미수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정산과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 이는, 경찰에서 피고소인(의뢰인)이 선급금 형태로 돈을 지급받는 것이 상거래 관행상 일반적인 것인지, 그렇다면 전체 대금의 50% 상당에 해당하는 선금을 지급받는 것이 거래 관행을 벗어난 행위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모든 업계의 특수한 거래관행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가 되어 사건을 수행하게 될 경우 의뢰인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이 유사한 사건으로 피고소인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정은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바, 고소인이 피고소인 회사의 재정상태를 알고도 선급금을 주었는지 혹은 피고소인이 재정상태를 속이고 정상적인 타이틀 공급이 가능할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였는지 여부는 사건의 핵심질문입니다. 변호인과 의뢰인은 비밀유지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6. 고소인에 대한 기망의사 존부에 대한 질문

(iv) 고소인에 대한 기망의사 존부에 대한 질문
-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였나요?
- 피고소인은 지급받은 선급금으로 실제 닌텐도 스위치(PS4 타이틀 등) 구입에 사용한 것이 맞나요?
- 발주서에 나와 있는 대로 물품 공급을 완료할 경우, 피고소인에게 발생한 수익은 얼마정도 되나요?
- 피고소인은 정해진 납품일자에 물품 공급을 완료할 수 없다는 점을 언제 고소인에게 고지하였나요?
- 만약 선급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이후 물품 공급을 위한 비용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었나요?

•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며,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형법 제347조). 따라서 경찰은 피고소인이 해당 물품공급 거래를 진행하면서, 「선급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편취의사가 있었는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7. 기타 질문

(v) 기타 질문
- 현재 게임업계에서 피고소인의 입지, 평가는 어떠한가요?
- 고소인과 합의를 할 의향이 있는가요?
- 추가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 기타 질문 사항을 끝으로 경찰 수사는 일단락됩니다. 이후,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많이 다를 경우, 수사기관은 양 당사자를 다시 소환하여 '대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검찰에 수사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의뢰인이 줄고소를 당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장두식 변호사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실제 거래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한 뒤, 효과적으로 입증을 하여 대부분의 고소금액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요, 해당 내용은 다음 포스트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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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두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