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0) _ 고소장 작성법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대응방법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 고소장 작성법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인들 혹은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금전 거래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말 중 하나가 '내가 너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가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와 민사상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 :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일, 실상에서는 채무 변제기에 제 때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 많이 사용됩니다) 

 

고소장 작성을 위해서는 형식적 기재사항에 맞추어 피고소인의 행위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위법하다는 점을 증거로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죄 대응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전, 고소장 작성을 통하여 공격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린 뒤, 효과적인 사기죄 대응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인적사항 기재(고소인 : 피해자)

일반적으로 고소인의 인적사항은 성명, 주소, 연락처, 고소대리인의 순서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인적사항 기재(피고소인 : 피의자)

피고소인, 다시 말하여 고소를 당하는 사람은 '피의자(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로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람)'라고 하며,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아는 한도에서 기재합니다. 성명, 주소, 직업, 연락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하되, 모르는 부분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통하여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정보는 기재하여야 하겠지요.

3. 고소취지 (죄명 기재)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실상을 밝힌 다음 피의자를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은 방식으로 죄명을 포함하여 고소취지를 기재합니다.

 

4. 범죄사실 

피고소인(피의자)의 어떠한 행위가 형법상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조금 더 자세히 분설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물론, 범죄사실 기재는 추후 검찰에서 작성하는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공소사실' 기재례에 대응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하여, 검사님께서 공소장에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모두 '공소사실'로 바꾸어 기재하실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형태로 작성을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도울 수 있는 바람직한 고소장이라 하겠습니다. 

법률문장의 기본원칙인 '주시상목행(주어, 시간, 상대방, 목적, 행위)'에 따라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언급한 뒤, 이를 다시 한 번 정리하여 줍니다. ' ~~ 피의자는 마치 ~ 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A를 기망하였고, 피의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A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습니다'와 같은 완결된 형태의 문장을 기재하면 됩니다. 

5. 범행경위 

구체적으로 피해자와 피의자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고소장에서 주장하는 각 피해사실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이러한 피의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가 재물의 교부를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게 된 상황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주장을 구체적으로 펼쳐나갑니다.

고소장의 '본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피의자를 처벌한 판례(관련 법리)도 함께 제시하여 피의자의 사기 행각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기재례 혹은 작성방법은 각 케이스 별로 다양하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제가 직접 작성하였던 고소장 내용을 그대로 업로드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생략하겠습니다. 

 

 

6. 수사진행에 관한 의견 등(보론)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크나큰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빠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많습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특정경제범죄법, 실무에서는 '특경법'이라고 불리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조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피의자가 사기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소장 작성 혹은 실제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경우 특경법에 해당하여 신속한 조사를 요청하거나, 빠른 대질 조사 등을 희망한다 혹은 원하는 조사일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특정 요일에만 쉬는 경우, 혹은 특정 요일에는 강의 등을 진행하여 출석조사 불가능). 이는 수사기관이 빠르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하고 있어, 보론의 형태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결어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게 된 이유를 간략히 한 문단으로 정리하는 결론에 해당하는 문단입니다. 보통은 고소장 말미에 '철저히 수사하신 후 피의자를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은 문구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외에도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한 이유와 같은 기재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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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음 장에는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입증방법 자료를 '원고(갑 제1호증) / 피고(을 제1호증)'와 같은 형태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고소장에서는 증거자료(증명방법)이라 칭하고, '증 제1호증 ~ 증 제10호증'의 형태로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날짜, 고소인 OOO / 고소인의 고소대리인 장두식 변호사

서울 강남경찰서 귀중 

과 같이 형식적 기재를 마무리한 뒤, 일반적으로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8조에 따르면, 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2개월입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8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별지 제215호 서식에 따라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한다.

물론, 사안이 복잡하거나 피의자의 신상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받아 수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처럼,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도 나름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 작성하여야만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가장 빈번하게 고소가 이루어지는 죄목이긴 하지만, 실제 유죄가 인정되어 처벌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특경사기로 동시다발 고소를 당한 피의자를 경찰 수사단계 부터 변호를 맡기 시작하여, 성공적으로 항소심 사건까지 마무리한 사건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사기죄 들어가는 편 _ 고소장 작성법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포스트부터는 본격적인 사기죄 방어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카카오톡 : ds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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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두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