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가사소송의 格/손해배상소송의 格10 사실혼 배우자, 바람피면 상간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상간소송 진행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구글폼 링크를 작성했습니다.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드릴게요 !https://avocatdoo.notion.site/1249131e68d142dd9932894680507c5d [이혼소송 승소하는 법] | Notion이미 많은 의뢰인들은 [이혼소송 이기는법]의 도움을 받고avocatdoo.notion.site 사실혼 배우자 바람을 피면 법률혼과 동일한 보호를 받는가? 법률상 혼인관계 있는 부부라면 누구나 정조의무를 지키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다하여야 하는데, 배우자 중 일방이 이러한 정조의무를 위반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된다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 2024. 5. 5. 상간소송에서 CCTV 영상 확보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기하는 상간소송에서 CCTV 영상내역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가 숙박업소를 드나드면서 부정행위를 하였고, 카드사용 내역 등을 통해 구체적인 일시를 특정할 수 있다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 안전하고 합법적인 증거자료 확보방안인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CCTV 영상내역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증거보전신청 (민사소송법 제375조) 민사소송법 제375조에서는 증거보전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2024. 3. 5. 상간소송에서 CCTV 영상 확보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간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상간소송에서 CCTV 영상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가 숙박업소를 드나드면서 부정행위를 하였고, 카드사용 내역 등을 통해 구체적인 일시를 특정할 수 있다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 안전하고 합법적인 증거자료 확보방안인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CCTV 영상내역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증거보전신청 (민사소송법 제375조)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증거보전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 2024. 1. 24. 손해배상청구의소 (6) _ 2,000만 원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3개월 동안 진행한 상간남 상대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2,000만 원 승소한 실제 성공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해당 사건에서 상대방이 항소를 하지 않아서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제출] 저희 의뢰인(원고)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직장인으로서 전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던 선배와 결혼을 한 신혼부부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는 없었고, 아내는 상간남의 직장 선배로서 업무상 다양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의 사이가 소원해진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하였으나, 어느날 아내가 코로나 시국에 귀가를 하지 않고 무단 외박을 하게 되자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하였고, 추후 아내가 귀가한 뒤 자초지총을 확.. 2023. 8. 24. 이전 1 2 3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