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가사소송의 格/손해배상소송의 格10 손해배상청구의소 (5) _ 800만 원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8개월 동안 진행한 상간남 상대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1심에서 1,500만 원 승소한 실제 성공사례의 항소심 800만원 승소 확정 판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해당 사건에서 상대방이 상고를 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판결에 따른 승소금액의 집행도 완료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항소장 제출] 저희 의뢰인(원고)는 25년 넘게 지방에 위치한 공기업을 다니면서 성인이 된 두 딸이 대학생활을 마치고 취직을 할 때까지 경제적인 뒷받침을 하면서 장모님도 함께 모시면서 살아온 집안의 가장입니다. 제가 지난 이혼소송(8) _ 항소심 조정성공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해당 이혼 사건의 항소심 업무에 착수하면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습니다.. 2021. 8. 17. 손해배상청구의소 (4) _ 2,000만 원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3개월 동안 진행한 상간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2,000만 원 승소한 실제 성공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해당 사건에서 상대방이 항소를 하지 않아서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제출] 저희 의뢰인(원고)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직장인으로서 결혼한 지 3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는 없었고, 남편은 상간녀의 직장 선후배로서 출장을 다녀오면서 가까워졌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사이가 소원해진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하였으나 남편이 상간녀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한 뒤, 바로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였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장두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전달해.. 2021. 1. 9. 손해배상청구의소 (3) _ 1,500만 원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0개월 동안 진행한 상간남 상대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1심에서 1,500만 원 승소한 실제 성공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해당 사건에서 상대방이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변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제출] 저희 의뢰인(원고)는 25년 넘게 지방에 위치한 공기업을 다니면서 성인이 된 두 딸이 대학생활을 마치고 취직을 할 때까지 경제적인 뒷받침을 하면서 장모님도 함께 모시면서 살아온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이혼소송(8) _ 항소심 조정성공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해당 이혼 사건의 항소심 업무에 착수하면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이혼사건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확실히 해.. 2021. 1. 5. 손해배상청구의 소 (2) _ 감액하는 법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가 되었을 때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감액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나)인 두 사람 모두의 잘못으로 부정행위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면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지난 포스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관행적으로 30,000,000원 혹은 30,000,100원을 청구합니다)은 대부분 3천 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략 5백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어느 정도로 손해배상액을 방어할 수 있느냐가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에서 감액하는 법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https://jangdoosik.tistory.com/15 손해배상청.. 2020. 2. 23. 이전 1 2 3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