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가사소송의 格/최신 판례의 동향6 종전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라고 판단되어 이혼청구 기각된 원고가 다시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건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눈여겨 볼 만한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로 판단되어 이혼청구 기각된 원고가 다시 제기한 이혼청구 인용여부'에 대한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입니다.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결 요지는 대법원 주요판결 공보를 참고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원고(夫)와 피고(妻)는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을 두고 있고, 원고는 종전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쌍방은 위 판결 확정 후로도 계속 별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일관하여 이혼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 2023. 5. 10. 이혼 등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눈여겨 볼 만한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등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므15425 판결입니다.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결 요지는 대법원 주요판결 공보를 참고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중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부부 중 외국 국적의 남편이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등 소를 제기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만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가진 원고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피고는 부부로 중국에서 거주하는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본안 심리 후 원고의 청구를.. 2023. 5. 8. 우연히 블랙박스에 녹음된 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사소송에서 눈여겨 볼 만한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된 파일을 통하여 배우자가 3명과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알게된 사안에서 블랙박스에 저장된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22. 12. 8. 선고 2022르22029 판결입니다.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결 요지는 서울고등법원 중요판결 및 결정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A와 1992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원고는 2021년경 배우자 A의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통하여 A가 다른 이성 3명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 뒤,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정행위를 한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다툼의 .. 2023. 2. 1. 출산경력의 불고지와 혼인 취소사유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사소송에서 눈여겨 볼 만한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결혼 전의 출산경력을 알리지 않은 것이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위자료 청구 가능한지'에 대한 대법원 2017. 5. 16. 선고 2017므238 판결입니다.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결 요지는 법률신문 기사를 참고하였습니다(출처 :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2887) [사실관계] 피고는 베트남 소수민족 출신의 여성인데, 어린 시절 옆 마을 남성들에 의해 납치당한 다음, 강간당하여 약탈혼에 이르렀고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이후 생부가 사망하고 생부의 부모가 아이를 데려갔으며 피고는 20세 무렵 국제결혼 중개업자를 통해 원고와 결혼을 하.. 2022. 11. 11. 이전 1 2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