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민사소송의 格/구상금 소송2 구상금 소송 (2) _ 조정성립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상금 소송을 조정으로 회부하여 원만하게 마무리한 사건의 두 번째 포스팅을 이어가겠습니다. 1. 과실상계가 인정된 유사사건의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09가합12076 판결 : 원고는 상가의 점포를 임차하여 통신기기 수리, 판매업을 영위하던 자이며 피고는 상가관리단대표회의인데, 이 사건 건물 공용 화장실의 수도파이프 내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 점포를 비롯한 이 사건 4층 점포들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2023. 1. 31. 구상금 소송 (1) _ 답변서 작성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상금 소송을 조정으로 회부하여 원만하게 마무리한 사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발생 의뢰인(피고)은 아쿠아리움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해수급수배관 탈락에 따른 해수 물넘침 현상으로 인하여 아쿠아리움에서 침수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합니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엘리베이터 침수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1차 긴급복구 공사를 시행한 뒤, 엘리베이터 업체로부터 1차 공사견적을 수취하였는데 대략 6억 원이 초과하는 금액이 산출되었습니다. 이후 승강기안전공단이 보수검사를 실시하였고, 의뢰인은 9000만원 가량의 대금을 공사비용 선납 개념으로 건물 소유주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해수로 인한 침식사고가 발생한 관계로 추후 부식 및 결로현상이 발생.. 2023. 1. 30.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