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행정소송의 格/공무원 징계소송4

청원경찰 중징계 처분 취소소송 _ OO도 인사위원회 (2)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원경찰 중징계 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OO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한 승소사례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OO도 인사위원회 출석] 장두식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OO도 인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였습니다. 저희가 미리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다수 복사하여 사본을 미리 위원회에 전달하였고, 핸드폰은 대기실에 놔둔 채 긴장된 마음으로 위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변호인의 구두 변론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특수폭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과 이 사건은 그 경위가 다르므로 기소유예 처분만으로 중징계를 내리는 것에 대하여 심사숙고해줄 것을 요청한다. - 술자리에서 지인과 있었던 일종의 해프닝으로 인하여 형사입건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2023. 3. 28.
청원경찰 중징계 처분 취소소송 _ OO도 인사위원회 (1)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원경찰 중징계 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OO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중징계 처분 의결을 경징계로 변경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방어한 승소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징계혐의자(이하 '의뢰인')는 청원경찰로 재직하고 있던 중, 모임에서 만난 지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긴 뒤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자신의 등산용 배낭을 뒤져 위험한 물건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위협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OO도 인사위원회는 의뢰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위반에 해당하여, 청원경찰법 제5조의 2 및 지방공무원.. 2023. 3. 27.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청구_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2)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한 승소사례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출석] 장두식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였을 당시에 직접 촬영한 사진입니다. 소청인 대기실에서 의뢰인과 얘기를 나눈 후 소청심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소청심사장에서 소청인의 정상참작과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 구두변론하였습니다. 구두변론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청인은 상해와 관련하여 민간인 피해자 및 출동한 경찰관 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였다. 소청인은 2019년 OO경찰서의 성과평가에서 가장 높은 S등급을 받는 등 조직과 국민에 .. 2023. 3. 21.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청구_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1)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한 승소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의뢰인은 경찰로 재직하고 있던 중,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 품위손상'의 잘못을 저질렀고, 이에 소청인에게 해임 처분을 하였습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입니다. 징계처분의 대상으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소청심사청구의 경우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처분 등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 2023. 3. 20.
728x9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