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민사소송의 格/용역비 소송2 [승소사례] 용역비 청구 소송 _ 대법원 승소확정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용역 수수료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무리한 용역비 청구를 기각시킨 성공사례의 대법원 최종 판단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상대방의 상고 지난 게시글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것처럼,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용역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와 판결문이 기재된 링크 글을 다시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kypbob/223289745947 [승소사례] 용역비 청구 소송 _ 항소심 방어 성공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용역 수수료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무리한 용역... blog.naver.com 상대방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은 100만원 지급에 대한 법령 적용을 잘못하였고.. 2024. 1. 2. [승소사례] 용역비 청구 소송 _ 항소심 방어 성공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용역 수수료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무리한 용역비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성공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개업공인중개사이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중개를 원고에게 의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보수로 12,32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현재까지 10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11,3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전속대리 권한을 주면 중개수수료.. 2023. 12. 11.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