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보이스피싱변호사4 보이스피싱 _ 무죄판결 (5)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무죄판결 다섯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건번호는 춘천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고단1063 판결 [사기방조] 입니다. 다양한 무죄판결을 통하여 확인하신 것처럼,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무죄로 판결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혹여나 무죄를 받더라도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원칙이 아니라 예외임을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잘 파악하신 뒤, 사건 대응방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0. 5. 22. 10: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전화하여 “국민 스타뱅킹 대출담당 팀장 B이다. 코로나로 인해 저금리 대출을 .. 2023. 2. 10. 보이스피싱 _ 무죄판결 (4)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무죄판결 네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건번호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9고단2417, 2019고단3518(병합) 판결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입니다. 다양한 무죄판결을 통하여 확인하신 것처럼,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무죄로 판결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혹여나 무죄를 받더라도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원칙이 아니라 예외임을 잘 이해하신 뒤, 사건 대응방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보이스피싱 사기조직 성명불상 총책,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교부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 2023. 2. 9. 보이스피싱 _ 무죄판결 (2)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무죄판결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건번호는 대구지방법원 2022. 8. 23. 선고 2022고합100, 2021초기2589, 2676, 2022초기349, 392 판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상명령신청]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무죄로 판결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혹여나 무죄를 받더라도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를 잘 살펴보시고 대응방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 2023. 2. 6. 보이스피싱 _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한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요즘 들어서 법원에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대표적인 범죄로는 성범죄,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인 폐해가 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쉽지 않다는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다툴 것인가(부인)입니다. 만약 섣부르게 범죄사실을 전부 다툴 경우, 높은 확률로 실형을 복역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구성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 2023. 2. 2.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