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_ 무죄판결 (5)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무죄판결 다섯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건번호는 춘천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고단1063 판결 [사기방조] 입니다. 

다양한 무죄판결을 통하여 확인하신 것처럼,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무죄로 판결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혹여나 무죄를 받더라도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원칙이 아니라 예외임을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잘 파악하신 뒤, 사건 대응방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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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0. 5. 22. 10: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전화하여 “국민 스타뱅킹 대출담당 팀장 B이다. 코로나로 인해 저금리 대출을 4,800만 원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신용 평점이 조금 모자라니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 1,30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5. 25. 10:00경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된 1,300만 원을 인출해 전달해주면 연 2.9%~6.7%의 이율로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 후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8. 10:13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모집책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49경 강원 춘천시 에 있는 춘천강동농협 ○○지점에서 위 계좌에 피해자가 입금한 1,300만 원 중 4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6: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2020. 5. 25.경 정부지원 대출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대출상담을 한 뒤 거래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대출금을 입금 받아 이를 출금하여 전달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를 받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중 일부만 출금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별도 계좌에서 900만 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는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면 자신이 의도한 대출도 받지 못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금원 900만 원만 손해보는 것을 용인하였다는 것이어서 매우 이례적이고 달리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를 받은 것이 없는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용인 할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 성명불상자의 지시내용이 비정상적인 대출 방식으로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전후의 은행 창구 인출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현실적으로 은행에서 교부하는 주의문건을 잘 살피지 아니하는 것은 흔한 일이고, 나아가 이 사건 피해자도 피고인과 유사하게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하여 평점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지시에 기망당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자금 송금을 하였는바, 고령이고 학력이 낮으며 제1, 2 금융권 대출 경험도 없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가 보이스피싱을 위한 기망임을 파악하지 못하고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 가장 말단에 해당하는 전달책을 아무리 검거하고 엄중처벌 하여도 주범 처벌이 어렵다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학력이 낮으며 금융권 대출경험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 판결로 보입니다. 

이상의 점을 감안하시어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죄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장두식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한 뒤 대응방안을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이스피싱 무죄 또다른 판결사례는 다음 포스팅에서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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