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_ 합의 후 집행유예 성공

 

 

오늘은 제가 수행한 보이스피싱 사건의 집행유예 성공 수행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중국 국적의 동포인 이들은 그 동안 빌린 돈을 받지 못해서, 몸을 다쳐서 식당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보이스피싱 범죄의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동일 인물에게 2차례 돈을 받아서 전달하다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대로 영장실질심사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

 

장두식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 변호사로

 

출석하여 이들의 경우, 경찰 조사와 달리 가족(형, 누나)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어

 

주거 불명의 우려가 없고 도주할 염려도 없음을 적극 어필하였으나, 재판부는 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장두식 변호사는 피고인들의 가족과 함께 여러 차례 접견을 진행하면서 사실관계 파악 및

 

합의절차 진행을 위하여 동분서주 노력하였고, 판결 선고기일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성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받으면서 실형 복역 위기를 피했습니다. 

 

 

장두식 변호사가 추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금액 거의 전부를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나, 장두식 변호사는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제시하고 피고인들이

 

반성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마련한 최대 금액이라는 점을 잘 어필한 결과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절차를 마무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고, 피고인들은 중국으로 강제추방당했습니다.

 

피고인들의 가족들을 통하여 제가 전달한 메시지는 앞으로는 이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절대 가담하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 #보이스피싱고액알바 등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덜 기울이면

 

언제든지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수거책 및 이와 관련한 합의절차, 공판절차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실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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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두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