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기둥소송승소3 의왕 신도시 상가 기둥소송 (1)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왕신도시 상가기둥소송 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의왕시에서 재개발 공사를 완료한 뒤,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섰는데 #근린생활시설 1, 2층에 다수의 기둥이 자리잡고 있는데 분양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설명받은 적이 없다는 다수 수분양자의 의뢰를 받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 사건 현장 확인 근린생활시설 주변부는 아직 재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고, 조합이 시행사가 되어 일반 수분양자들에게 근린생활시설을 판매하였습니다. 다만, 1층과 2층 각 호실 내부에 고지받지 못한 기둥이 불규칙적하게 자리잡고 있어 호실을 정상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호실 내부 모습을 확인한 뒤, 기둥 침해여부의 심각성에 따라 소송 가능호실 / 애.. 2023. 10. 27. 전주 2차소송 _ 2심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주사건 제2차 소송 항소심 진행과정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소송의 특이점은 수분양자 명의변경(전매를 한 경우)를 한 뒤,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한 접근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 수분양자로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경우, 이미 1차 소송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 판결의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분들은 나머지 소송에서도 편하게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느정도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차 소송 항소심에서 쟁점으로 다루어진 부분과 이에 대하여 장두식 변호사가 성공적으로 방어한 논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2023. 1. 25. 들어가는 글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제가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 중 하나는 '장두식 변호사는 어떠한 소송을 가장 전문적으로 수행하는가?' 입니다. 이에 대하여, 가사소송의 격 / 형사소송의 격을 통하여 그 동안 제가 수행한 소송과정에 대한 설명도 드렸고, 법리적인 다툼을 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팁도 드렸습니다. 물론 해당 카테고리의 글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장두식 변호사가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사건은 일명 '기둥 사건'입니다. 이는 주상복합상가에 위치한 상가 내부에 존재하는 기둥 등의 존재가 문제되었을때 이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다투는 민사소송 사건입니다. 다만, 해당 분야는 민사소송의 격으로 다루기에는 워낙 종류가 많고 다양한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 2023. 1. 24.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