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기둥소송의 格/최신 판례의 동향1 서울고등법원 2022. 2. 10. 선고 2021나2036470 판결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둥사건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소개하려 합니다. 1. 사실관계 수분양자가 점포를 분양받았는데, 점포 내 모서리 부근에 기둥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시행사를 상대로 건물 및 각 점포에 관하여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기둥 등의 존재에 관한 고지의무 존재), 수분양자에게 점포 내부에 기둥이 설치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시행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1심에서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2심에서는 이와 달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1심의 판단(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3. 선고 2020가합557946 .. 2022. 11. 19.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