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상간소송4 상간소송에서 CCTV 영상 확보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기하는 상간소송에서 CCTV 영상내역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가 숙박업소를 드나드면서 부정행위를 하였고, 카드사용 내역 등을 통해 구체적인 일시를 특정할 수 있다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 안전하고 합법적인 증거자료 확보방안인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CCTV 영상내역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증거보전신청 (민사소송법 제375조) 민사소송법 제375조에서는 증거보전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2024. 3. 5. 상간소송에서 CCTV 영상 확보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간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상간소송에서 CCTV 영상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가 숙박업소를 드나드면서 부정행위를 하였고, 카드사용 내역 등을 통해 구체적인 일시를 특정할 수 있다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 안전하고 합법적인 증거자료 확보방안인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CCTV 영상내역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증거보전신청 (민사소송법 제375조)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증거보전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 2024. 1. 24. 손해배상청구의소 (6) _ 2,000만 원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3개월 동안 진행한 상간남 상대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2,000만 원 승소한 실제 성공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해당 사건에서 상대방이 항소를 하지 않아서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제출] 저희 의뢰인(원고)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직장인으로서 전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던 선배와 결혼을 한 신혼부부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는 없었고, 아내는 상간남의 직장 선배로서 업무상 다양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의 사이가 소원해진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하였으나, 어느날 아내가 코로나 시국에 귀가를 하지 않고 무단 외박을 하게 되자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하였고, 추후 아내가 귀가한 뒤 자초지총을 확.. 2023. 8. 24. 손해배상청구의소 (3) _ 1,500만 원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0개월 동안 진행한 상간남 상대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1심에서 1,500만 원 승소한 실제 성공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해당 사건에서 상대방이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변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제출] 저희 의뢰인(원고)는 25년 넘게 지방에 위치한 공기업을 다니면서 성인이 된 두 딸이 대학생활을 마치고 취직을 할 때까지 경제적인 뒷받침을 하면서 장모님도 함께 모시면서 살아온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이혼소송(8) _ 항소심 조정성공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해당 이혼 사건의 항소심 업무에 착수하면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이혼사건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확실히 해.. 2021. 1. 5.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