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장두식변호사17 [인터뷰] 마약과 '전쟁' 한다더니... "처음이니까 봐준다"는 황당 법정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했고 이로 인한 사회 문제가 심각하다는 기사는 다수 접하셨을 겁니다.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비중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마약 초범에 대하여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현재 재판상황에 대하여 인터뷰한 매일경제 2024. 2. 27. 기사 드립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0952418 마약과 ‘전쟁’ 한다더니…“처음이니까 봐준다”는 황당 법정 - 매일경제 최근 마약사범 급증했지만 1심 징역형 절반 집행유예 5년동안 오히려 비중 늘어 초범에 특히 관대한 처벌 www.mk.co.kr 저는 향정 사건에서 다양한 형태로 조사 참여, 공판 절차 진행 등을 .. 2024. 3. 16. 최태원 노소영 항소심 (세기의 이혼소송)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이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노소영 관장의 인터뷰 기사가 나오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84210 (단독)[노소영 관장 인터뷰] “1심 판결 예상 못한 결과… 가정에 대한 헌신과 사회적 존재로서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www.lawtimes.co.kr 최태원 회장 측은 재산분할에 관한 항소심 판단을 다투기 위하여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면서 즉각 대응하는 반박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1심 재판진행과정과 .. 2023. 11. 16. [장두식 변호사] 면책공고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블로그 방문인원과 유입경로가 다양해지면서 본 블로그의 게시물로 인한 오해나 착오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 부득이 면책공고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면책공고] 본 블로그에 기재한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작성하였을 뿐,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한 법적인 자문과 해석을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령의 개정 / 대법원 판례의 변경 등의 사유로 제가 글을 게재할 때와 현재 상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수도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본 블로그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떠.. 2023. 11. 1. 의왕 신도시 상가 기둥소송 (1)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왕신도시 상가기둥소송 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의왕시에서 재개발 공사를 완료한 뒤,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섰는데 #근린생활시설 1, 2층에 다수의 기둥이 자리잡고 있는데 분양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설명받은 적이 없다는 다수 수분양자의 의뢰를 받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 사건 현장 확인 근린생활시설 주변부는 아직 재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고, 조합이 시행사가 되어 일반 수분양자들에게 근린생활시설을 판매하였습니다. 다만, 1층과 2층 각 호실 내부에 고지받지 못한 기둥이 불규칙적하게 자리잡고 있어 호실을 정상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호실 내부 모습을 확인한 뒤, 기둥 침해여부의 심각성에 따라 소송 가능호실 / 애.. 2023. 10. 27.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