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의소 (3) _ 1,500만 원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0개월 동안 진행한 상간남 상대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1심에서 1,500만 원 승소한 실제 성공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해당 사건에서 상대방이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변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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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소장 제출]

저희 의뢰인(원고)는 25년 넘게 지방에 위치한 공기업을 다니면서 성인이 된 두 딸이 대학생활을 마치고
취직을 할 때까지 경제적인 뒷받침을 하면서 장모님도 함께 모시면서 살아온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이혼소송(8) _ 항소심 조정성공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해당 이혼 사건의 항소심 업무에 착수하면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이혼사건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확실히 해두기 위한 측면 및 상간남을 상대로도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여러모로 피해자인 의뢰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jangdoosik.tistory.com/56

이혼소송 (8) _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방어한 실제사례

 

이에, 장두식 변호사는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들의 지위 : 피고는 소외 OOO와 1년여 간의 장기간에 걸쳐 부정행위를 해 온 상간남입니다. 

2. 손해배상 청구권의 발생
   가. 원고 부부의 혼인생활
   나.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1) 시간순서에 따라 정리한 피고와 OOO의 부정행위
       (2) 피고와 OOO의 무단 주거침입 
       (3) 원고와 OOO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진행
   다. 소결론

3. 손해배상 청구 액수에 대하여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피고의 나이, 학력, 직업, 재산정도, 원고와 OOO의 혼인생할 파탄 경위와 부정행위가 지속된 기간, 상습적인 무단 주거침입, 그 밖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30,000,100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4. 결론 :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본 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는바, 원고의 모든 청구를 조속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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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절차 진행]

이에, 피고는 총 3차례 진행된 변론기일에 전혀 출석하지 않은 채, 원고와 OOO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변론기일을 추정해 달라는 취지의 간략한 준비서면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장두식 변호사는 조속한 판결 선고기일 지정을 부탁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1,500만 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심 판결문]

1심 판결문에서 장두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근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간남 혹은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은 의뢰인과 변호사의 긴밀한 의사소통, 그리고 
손해배상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이혼소송에서 효과적인 공격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해당 판결문을 이혼 사건의 증거자료로 별도로 제출하면서 상대방을 양 방향으로 압박하는 효과를 얻는 것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상간남이 항소를 하여 진행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오는 대로
별도의 포스팅으로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상간 손해배상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 하면서 집요하게 상대방의 허점을 파고들면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드리기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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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두식 변호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