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중징계 처분 취소소송 _ OO도 인사위원회 (2)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원경찰 중징계 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OO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한 승소사례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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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도 인사위원회 출석]

장두식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OO도 인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였습니다. 저희가 미리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다수 복사하여 사본을 미리 위원회에 전달하였고, 핸드폰은 대기실에 놔둔 채 긴장된 마음으로 위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변호인의 구두 변론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특수폭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과 이 사건은 그 경위가 다르므로 기소유예 처분만으로 중징계를 내리는 것에 대하여 심사숙고해줄 것을 요청한다. 

- 술자리에서 지인과 있었던 일종의 해프닝으로 인하여 형사입건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의견서에 제출한 경찰공무원의 징계 사례들과 죄질 등이 다른 점을 참작하여 주시고, 의견서에 첨부된 탄원서와 표창장 그리고 피해자가 처음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에 합의금을 받지 않고 합의서, 처벌불원서,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정황을 참작하시어 선처를 내려주기를 바란다. 

[OO도 인사위원회의 판단 : 중징계 처분의결을 감봉 2개월로 변경]

의뢰인과 변호인단의 진심을 다한 변론과 효과적인 법리대응, 간곡한 호소 덕분인지 

OO도 인사위원회는 의뢰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무 위반)를 위반하여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정직으로 하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감경)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결 주문 : 감봉 2월로 의결한다.

 

장두식 변호사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실관계의 정리와 법리검토가 필요한 공무원 징계 처분,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다양한 사례를 수행하여 승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공무원 및 경찰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하거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해야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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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두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