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가사소송의 格/손해배상소송의 格10 손해배상청구의 소 (1) _ 증거수집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남 /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절차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메신저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 메신저로 불리우는 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과 같은 다양한 메신저를 통하여 둘 만의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를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신 의뢰인들 중에는 꼼꼼하게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모두 증거로 가져다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고마운 증거임에는 틀림없으나, 워낙 부정행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은 대화가 많기 때문에 내밀한 카카오톡 대화를 모두 읽어보는 것은 직업적인 고통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1. 카카오톡.. 2020. 2. 10. 손해배상청구의 소 (0) _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남 / 상간녀 소송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해배상"이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과 같이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말하며,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으며 「민법」은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68&ccfNo=4&cciNo=1&cnpClsNo=2) 손해배상 청구의 소는 간통죄 폐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 2.. 2020. 2. 3. 이전 1 2 3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