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5) _ 고발 각하 (불기소이유통지서)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실제 거래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한 뒤,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를 갖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추가 고발이 된 사건에 관하여 별도로 기소가 될 수 없음을 강력히 어필하여 고발을 각하한 사례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두식 변호사가 검찰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 고발사항(피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입장

피의자는 이 사건 피의사실과 동일한 사안으로 2019. 6.경 OO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고, 당시 피의사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피의사실 사건을 송치 받은 서울OO지방검찰청은 2019. 9.경 피의자의 각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피의자가 허위로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거나 기망의 고의를 갖고서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한 것도 아니며, 다만 ~~한 사유로 일부 금액을 착오로 청구한 것에 불과함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피의자가 종전에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종전의 사건과 “순번 및 금액이 완전히 동일”하게 이루어진 이 사건 고발사항 전부에 대하여 마땅히 “각하” 처분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2. 이 사건 고발사항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기존 증거불충분 무혐의처분

서울OO지방검찰청의 2019. 9.경 피의자의 각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불충분(무혐의처분)의 주요 요지는,

- 사기죄(검사료 부당 청구 부분)의 경우, '피의자 진술과 같이 다른 직원들도 병원 이전 당시 검사자료를 분실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과 관련하여 피의자와 관계가 좋지 않은 점을 볼 때 피의자의 진술 강요나 회유로 인한 허위 진술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마지막으로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건강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지 않은 검사료 청구에 대해 적발한 건을 보면 OO병원으로 이전하기 전 OO의원에서만 발생하였고, OO병원으로 이전한 2017년 4월 부터 현지조사 시점인 2018년 6월까지 적발된 건이 없는 점으로 볼 때 병원 이사과정에서 검사자료를 분실하였다는 피의자 진술은 신빙성 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따라서, 종전 무혐의 처분(불과 약 8개월 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과 비교하여 아무런 사정변경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하여 각하 처분을 하여 종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참작할 사항(정상관계)

(i) 피의자가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국가에서 거의 대부분 환수조치를 하여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다는 점,
(ii) 피의자가 완벽한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향후에는 실수로라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iii) 피의자는 동종전과도 없고, 그 동안 성실히 살아온 의사라는 점

을 각 감안하시어 전부 각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고발 각하 처분(불기소 이유 통지서)]

이러한 장두식 변호사의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모두 검토한 검찰은 변호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고발 각하)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고발인의 악의적인 고발 혹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아무런 사정변경 없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건이 더욱 복잡해지기 전 신속하게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수사단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경찰 혹은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정에 처하였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그 동안 쌓인 경험을 토대로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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