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형사소송의 格32 보이스피싱 _ 무죄판결 (1)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무죄판결 첫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건번호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6. 2. 선고 2022고단254 판결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무죄로 판결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혹여나 무죄를 받더라도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를 잘 살펴보시고 대응방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2.경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중간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피의자에게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 2023. 2. 3. 보이스피싱 _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한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요즘 들어서 법원에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대표적인 범죄로는 성범죄,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인 폐해가 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쉽지 않다는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다툴 것인가(부인)입니다. 만약 섣부르게 범죄사실을 전부 다툴 경우, 높은 확률로 실형을 복역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구성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 2023. 2. 2. "LH전세는 돈 안떼여요"…중개소와 결탁해 깡통전세 폭탄 돌리기 한국경제 2023. 1. 24. 기사입니다. 200채 화곡동 오피스텔왕이 검거된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분석한 기사입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전세 시세가 떨어지고 있어 갭투자로 빌라 소유자가 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의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사 링크 공유합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12406381 [단독] "LH전세는 돈 안떼여요"…중개소와 결탁해 깡통전세 폭탄 돌리기 [단독] "LH전세는 돈 안떼여요"…중개소와 결탁해 깡통전세 폭탄 돌리기,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꾼'들은 여전히 활보 (1) 200채 화곡동 '오피스텔왕'은 어떻게 판을 키웠나 전세가를 매매가보다 www.hankyung.com LH 전세가능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2023. 1. 26. 전세사기 (2) _ 임대인이 피해보는 경우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의 방식과 그 유형별 사기형태 중 임대인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사례에 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대부분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드물게도 임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여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전세자금대출 반환사기 임대인 입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유형은 전세자금대출 반환사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 때에 임차인과 계약을 하여 공실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임대인의 입장을 반대로 활용하여 임차인이 변심으로 인한 전세계약 해지 및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를 하였으나 실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에 문.. 2022. 12. 23. 이전 1 2 3 4 5 6 ··· 8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