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형사소송의 格32 전세사기 (1) _ 임차인이 피해보는 경우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의 방식과 그 유형별 사기형태 중 임차인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사례에 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세사기는 빌라와 오피스텔 거래에서 특히 자주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아파트와 비교하면 실제 거래가 파악이 용이하지 않고 각 물건별로 거래조건이 다르다보니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기 때문이죠. 1. 갭투자(깡통전세) 사기 - 갭투자(깡통전세) 사기 이 중 가장 조심해야 하는 유형은 갭투자(깡통전세) 사기 유형입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 문제되는 경우 일반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주 혹은 집주인은 (대부분) 신축 빌라(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집주인(임대인, 이하 '임대인'이라고만 합니다)은 부동산을 통하여 임차인을 소개받는데요, 이 경우 전문.. 2022. 12. 22. 업무상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_ 원심파기 (3)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험설계사와 지점장간의 문제가 된 형사사건에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 확정된 보험설계사 측 변호를 담당하여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감액한 항소심 방어 성공사례의 상고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 상고장 제출 항소심의 결과는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변소를 항소심에서 충분히 어필하였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모를 무죄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여 의뢰인과 논의 끝에 상고를 결정하였습니다.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대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상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 원본 1통과 상대방의 수 + 4통의 부본(복사본)을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 기간.. 2022. 12. 19. "계약서만 있으면 대출" 전세사기 동원된 청년들 mbc 2022. 8. 24. 기사입니다. 비대면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온라인 은행의 허점을 이용하여 거액의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청년들은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수고비를 받았고, 나머지는 브로커와 총책이 나눠가졌다고 합니다. 기사 링크 공유합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401065_35752.html "계약서만 있으면 대출" 전세사기 동원된 청년들 비대면으로 전세 자금을 대출해주는 온라인 은행의 허점을 이용해 거액의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20대 청년들에게 수고비를 주고 범행에 가담시켰습니다... imnews.imbc.com 문제는 대출사기 일당과 명의를 빌려준 청년 뿐만.. 2022. 12. 17. 업무상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_ 원심파기 (2)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험설계사와 지점장간의 문제가 된 형사사건에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 확정된 보험설계사 측 변호를 담당하여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감액한 항소심 방어 성공사례 두 번째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1. 프레젠테이션 자료 제작 보험설계사 근무의 특성 : 보험설계사가 본인 개인의 역량을 갖고 체결한 보험계약 유지의무는 보험설계사 본인의 사무일 뿐, 보험회사의 사무가 아님. 특히 피고인과 지점은 피고인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계약체결 수수료를 정산하는 관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보험계약 유지와 관련하여 지점으로부터 어떠한 사무도 위탁받은 사실도 없고 지점장과 위촉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님. 따라서 피.. 2022. 12. 16.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