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형사소송의 格32 강제추행 (2) _ 피해자 증인신문, 합의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 증인신문 및 합의진행 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 장두식 변호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체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습니다(강제추행행위의 부존재, 강제추행의 고의의 부존재를 각 주장). 이에 따라, 검사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차 공판기일은 피해자 증인신문기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여성인 관계로 같은 법인에서 근무하는 여성 변호사님과 함께 해당 사건의 피해자 증인신문기일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찰의 피해자 증인신문(주신문)이 이루어지고 나면, 변호인의 증인 반대신문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2차 공판기일이 진행됩니다. 장두식 변호사가 준비한 증인 반대신문사항의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 2020. 9. 17. 강제추행 (1) _ 사건의 발생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선고유예로 성공적으로 방어한 최근사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사건은 만 20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강제추행죄로 정식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에 대하여 공판절차, 피해자와의 합의과정, 효과적인 변론요지서 작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1심 판결을 받은 뒤, 사건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의 발생] 1. 2차 술자리에서 만취한 의뢰인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의뢰인은 2019. 6. 어느 날 후배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반주를 곁들인 뒤(1차), 기분이 좋아서 근처에 위치한 맥주 집으로 이동하였습니다(2차). 그 날따라 사무실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도 잘.. 2020. 9. 12. 사기죄 (4) _ 항소기각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번에 설명드렸던 1심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찰의 항소를 방어한 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이 치열하게 다투었던 부분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항소를 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검찰은 거의 일반적으로 무조건 항소를 하며, 우리 측은 항소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따라서 검찰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검찰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 항소이유서 요지] 항소이유 (사실오인, 양형부당) 사실오인에 대한 검찰 항소이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장두식 변호사는 검찰 측 항소이유서의 부당성을 다투기 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을 1주일 가량 앞두고 .. 2020. 8. 1. 사기죄 (3) _ 무죄판결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번 기재에 이어서 형사소송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증인신문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사기죄 (2)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장두식 변호사는 닌텐도 스위치 사건의 피고인을 대리하여 무죄 주장을 펼쳤고, 이에 검사는 피해자(고소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고소인 2명, 그리고 고소인과 함께 업무를 수행한 사람 1명 포함하여 총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사기죄의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부분은 기망(사기죄)와 채무불이행(민사책임)의 경계선에서 기망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몰고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Fact를 기반으로 하여 (i.. 2020. 7. 26. 이전 1 ··· 4 5 6 7 8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