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형사소송의 格32 사기죄 (5) _ 고발 각하 (불기소이유통지서)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실제 거래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한 뒤,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를 갖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추가 고발이 된 사건에 관하여 별도로 기소가 될 수 없음을 강력히 어필하여 고발을 각하한 사례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두식 변호사가 검찰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 고발사항(피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입장 피의자는 이 사건 피의사실과 동일한 사안으로 2019. 6.경 OO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고, 당시 피의사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피의사실 사건을 송치 받은 서울OO지방검찰청은 2019. 9.경 피의자의 각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 2022. 2. 7. 형사보상청구 (2) _ 인용결정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번 포스팅에 이어 형사보상청구권 신청에 따라 형사보상청구 인용결정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문]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 1,820,000원을 지급한다. 판결(혹은 결정)문은 항상 두괄식으로 문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알려준 뒤, 그 이유에 대하여 설시하는 형태로 구성되죠. 장두식 변호사가 작성한 형사보상청구 신청서, 검찰 측 의견서를 모두 검토한 법원은 그신청서가 제출 된 뒤 약 3달 가량 경과한 뒤, 형사보상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장두식 변호사는 재판부에 여러 차례 전화를 하여 사건진행결과에 대한 문의를 하였습니다. 간단한 사건인데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자, 재판부에서는 (i) 먼저, 1심 / 2심 사건기.. 2020. 11. 13. 형사보상청구 (1) _ 보상청구권 발생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4차례에 걸쳐 상세히 설명드렸던 사기죄의 사건의 성공적인 방어 이후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이 금전보상을 받게 된 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이 치열하게 다투었던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에서도 치열하게 다투었으나, 장두식 변호사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시켰고,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제4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기죄 (4) _ 항소기각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https://jangdoosik.tistory.com/28?category=837272 [장두식 변호사의 '格'] 사기죄 (4) _ 항소기각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번에 설명드렸던 1.. 2020. 11. 8. 강제추행 (3) _ 방어성공(선고유예)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방어 성공한 판결을 받은 그 최종 이야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차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고, 3차 공판기일에서는 우리 측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를 유죄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판사의 최종 판단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장두식 변호사는 피고인(의뢰인)의 최종 입장을 포함하는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론요지서 :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를 의미하며, 실무상 판결 선고기일을 앞두고 그 동안 진행한 공판기일 경과 및 피고인의 반성문(주변 사람들의 탄원서)등의 증거서류를 .. 2020. 9. 20. 이전 1 ··· 3 4 5 6 7 8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