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물건방화죄(2) _ 방어성공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한 일반물건방화죄 방어성공 사례의

영장실질심사, 1심 공판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변호인의견서 작성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기존에 하던 교회 봉사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며, 피해자인 목사님과 통화한 결과 피고인이 평상시

교회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던 사람으로서, 언제든지 피고인을 용서하고 다시 봉사활동을 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장두식변호사 는 피해자 목사님의 동의를 얻은 뒤,

목사님과 주고받은 전화통화 내용을 녹취록 으로 제작하여 재판부에 #양형자료 로 제출했습니다.

 

정상에관한의견 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분노조절장애 가 있는 것이 아니라(수사 과정에서 단순 진술한 내용), 60세가 되도록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이룬 것도 없고 지난 날을 생각하니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가끔 속으로 화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고만 말을 하였을 뿐이며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평상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서울역 앞 집회장소 를 습관처럼 방문하였다가 담배를 피다가 불을 붙인 담배 개비를 찬송가 용지에 집어던졌을 뿐, 처음부터 서울역 광장 일대를 화염과 연기에 휩싸이게 할 고의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방화의 고의 부정).

피해자와 피고인의 변호인이 직접 통화해본 결과, 피고인은 서울역 광장에서 평상시에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이 전혀 아니고, 노숙인들에게 라면을 나눠 주면서 목사님을 적극적으로 도운 자원봉사자 이므로 선처를 바란다고 얘기하였으며 평상시 문제를 일으키던 노숙인이 아니어서 매우 놀랐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고령에 건강도 좋지 않아서 사회로 복귀하여 다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목사님이 허락해줄 경우 남은 생은 봉사를 하면서 그 동안 지은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부디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점을 적극 어필하였고,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누범 가중기간에 있었다는 점, 긴급체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였으나 기각되어 서울구치소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였다는 점을 각 감안한다면 이례적으로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예배용품에 불을 질러 공공의위험 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는 등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 목사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있으며 피고인에게 갱생의기회를 한번 더 줄 필요도 있어 보인다.

 

이처럼 일반물건방화죄, 누범 가중사유, 현주건조물방화죄, 방화죄 등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절차 등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정향 장두식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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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두식 변호사